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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산심사생색내기식 생태하천 복원 사업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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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산심사생색내기식 생태하천 복원 사업 중단 촉구

김석영 기자 입력 2021/12/08 12:05 수정 2021.12.08 12:06
- 주민의견 무시하는 예산편성도 논란

경북도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통해 하천 본연의 기능을 살리고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하라고 촉구했다.
사진=경북도의회

[경북정치신문=김석영기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생색내기에 그치면서 예산낭비를 부추키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의회 박영서 의원(문경)이 전체 하천에 대한 수질오염과 생태계 환경 등에 대한 자료를 수합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통해 하천 본연의 기능을 살리고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7일 일자리경제실, 문화관광체육국, 농축산유통국, 환경산림자원국에 대한 경북도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박영환 의원(영천)은 또 출자출연 기관장으로 채용되었으면서도 주소를 도내에 두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채용되는 기관장은 지역민을 우선하고 거주지 이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박용선 의원(포항)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지역 현안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선공약에 포함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면서 대선공약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라고 요구했다.

이수경 의원(성주)도내 12개 시군에서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정된 조례가 사문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정영길 의원(성주)은 행사성 경비 산정기준을 매뉴얼을 마련함으로서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군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부실운영 문제도 논란이 됐다.
임미애 의원(의성)은 주민의 자발성을 유도할 수 있는 예산편성전 사전작업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예산 편성에 무게를 두라고 촉구했다.

김석영기자=gbp1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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