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위는 12월 6일 도 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데 이어 7일부터 9일까지 3일 간 경상북도 실‧원‧국별 예산안을 심사를 마쳤다. 사진=경북도의회

[경북정치신문=김석영기자]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준)가 12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다.

의회 예산결산특위는 12월 6일 도 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데 이어 7일부터 9일까지 3일 간 경상북도 실‧원‧국별 예산안을 심사를 마쳤다. 9일 늦은 오후에는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수정의결 했다.

심사한 예산안의 규모는 경상북도가 11조 2,527억 원이었다. 전년도 당초 예산 10조 6,548억 원보다 5,979억 원 (5.6%) 증가한 규모이다. 일반회계는 9조 7,574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4,254억 원(4.6%), 특별회계는 1조 4,953억 원으로 1,725억 원(13.0%)이 증가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5조 1,162억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4조 4,057억 원보다 7,105억 원(16.1%)이 증가한 규모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의결 예산
경상북도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은 22건에 21억 원을 삭감했으며, 전액은 내부유보금에 올렸다. 특별회계 세출 부문은 1건에 40억 원을 삭감했으며, 전액을 내부유보금에 올렸다. 기금부문은 증감 변동이 없다.

도 교육청 소관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는 1건에 50억원을 삭감하는 한편, 1건에 28억을 증액했다. 감액한 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차액은 예비비에 증액분으로 올렸다. 기금 부문은 증감 변동이 없다.

◇ 12월 9일 건설도시국, 보건환경연구원, 농업기술원 등 도 소관 10개 실국 질의

▲정근수 부위원장(구미)
무을면 도로의 굴곡이 심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다. 주민과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토지 보상과 공사 준공까지 사업추진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

▲이동업 의원(포항)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시도에 비해 경북도 발주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지역 건설업체 수주 건수가 적다.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발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임미애 의원(의성)
공익형 직불제도의 취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의무 준수사항 등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영농교육에 해당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박영환 의원(영천)
아열대 작물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아열대 작물 연구팀을 구성해 시장 규모와 재배면적을 키우고 농가 소득증대와 경북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해 달라.

▲박영서 의원(문경)
도청 신도시에 응급실이 없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를 건립할 경우 응급실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박채아 의원(비례)
그룹홈 시설에 대한 지원금액이 대형 아동 양육 시설에 비해 턱없이 적어 아동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종사자 인건비와 아이들의 간식비 등 시설 운영예산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

▲김진욱 의원(상주)
대상 학교 선정과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을 통해 지역대학과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박미경 의원(비례)
인력이 부족한 어린이집에 안정적인 시설운영과 보육공백 해소를 위해 신속히 대체교사 인력을 지원 배치해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힘써 달라.

▲이수경 의원(성주)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달라. 초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 난임정책에 대한 인식 체계가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박용선 의원(포항)
지하 주차장보다는 지상 공간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소방본부 차원의 점검과 보완 조치를 통해 전기차 화재 사고 예방과 대응을 해 달라.

▲장경식 의원(포항)
동해안 119 긴급구조단 건립과 관련 동해안 지역 도민들이 원자력 사고와 화생방 등 특수 사고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공사추진을 통해 조속한 완공을 촉구.
최병준 위원장(경주)은 예산심사를 마무리 하며 “내년도 예산안은 위드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편성된 예산인 만큼 민생경제 회복, 경북형 미래경제로의 전환, 더 안전한 경북 실현 등의 도정 현안과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거나 부족했던 교육의 정상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치밀한 사전 계획수립을 통해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집행부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응과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예산심사 준비 등의 노고를 격려하며,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수정한 계수조정결과는 12월 13일 경북도의회 제32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2022년 세입·세출예산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김석영기자=gbp11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