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구미대교 대체교량 신설 기금 2024년 당초예산 확보 약속했으나...“대(對) 의회 약속 어긴 구미시 도로철도과”

(좌측)박세채 의원, 장세구 의원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노후한 구미대교의 사용금지 처분(D등급)에 대비한 대체교량 신설을 서두르라는 의회의 요구가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4년도 당초예산에 대체교량 신설을 위한 기금을 확보하기로 한 구미시가 약속을 어긴 탓이다.

지난달 30일 2024년도 당초예산 예비심사에서도 도로철도과장이 조성기금 마련을 위한 조례안을 법무계에서 검토 중이라며 답변을 번복하자,

1년 넘게 대체교량 신설을 위한 기금 조성을 요구해 온 박세채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금오산 우회도로 관련 예산을 삭감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2024년도 추경에 기금을 편성하라고 요구하는 등 발끈했다. 그만큼 사안이 위중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2024년도 당초예산 편성안 종료 시점이 임박하자, 시는 지난 10월 임시회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상임위별로 무더기로 제출한 각각 40여 개의 안건 중에도 기금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빠져 있었다. 그만큼 사안이 위급하다고 보는 의회와는 판이한 시각차를 드러낸 결과였다.

한편으론 의회도 마냥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다.
2024년도 당초예산 편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가 제출한 무더기 안건을 심의했으면서도 기금 조성을 위한 조례안 상정 여부조차 파악하지 않은 산업건설위는 이미 확정된 2024년 당초예산 편성안을 통해 누락 여부를 파악했기 때문이다.

한편 대체교량 신설을 위한 추정 예산은 재료비와 인건비 상승이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2022년 기준 1천억 원이었으나 2023년에는 1천 2백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

신설공단의 교량신설에만 국비지원이 가능토록 한 산입법이 개정돼 국비를 지원받는 길이 열리더라도 50%의 예산은 시비로 충당해야 한다. 따라서 착공시기를 앞당길수록 시의 재정 부담은 완화된다.

◇박세채·장세구 의원이 닦달하고 나선 이유는?
49년 전인 1974년 준공한 구미대교는 2013년 안전등급 C등급 진단을 받아 32.4t 이상 차량 통행이 제한되었으나, 기능보강 사업으로 통행을 재개해 정밀안전 D등급 진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시한폭탄이다.

이처럼 대체교량 건설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박세채 의원은 지난해 9월 23일 시정질문을 통해 순천향대 사거리에서 낙동강을 횡단해 동락공원으로 연결되는 신설대교 건설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통량 분산에 따른 교통체증 완화와 산업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대체교량 신설 방안으로 2022년 기준 건설비를 1천억 원으로 추정한 박 의원은 시가 선제적으로 1년에 100억 원씩 5년 동안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시비 500억 원을 우선 확보해 상판 공사를 발주하라고 촉구했다. 나머지 50%는 국회에 계류 중인 산입법 개정을 통해 국비로 충당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린 제안이었다.

하지만 2022년 9월 시정질문을 통해 요구한 기금 조성 제안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않자, 박의원은 지난 6월 8일 행정사무 감사와 9월 11일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건설도시국 도로철도과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 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대면 보고에서 기금 조성을 거급 촉구했고, 도로철도과장은 2024년 당초 예산에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재정과와 협의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미는 언제 정밀안전 D등급 진단이 나올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며, 박 의원과 의견을 같이해 온 장세구 의원 역시“강서와 강동의 교통 단절과 물류 대란이 우려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등 시비를 우선 확보하고, 구자근 의원 등 국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비 확보 방안을 강구하라”는 입장이다.

이관순 기자gbp1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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