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후반기부터 집행부 비판·감시 기능 강화된다...‘상임위원회 1개 증설‘

구미시의회 전경

[경북정치신문= 이관순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구미시의회 후반기부터 상임위원회가 하나 더 증설된다. 의회는 이달 중 집행부로부터 조직개편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상임위원회 증설 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회는 상임위원회 명칭, 상임위원회별 관장 부서, 의회사무국 직원 배치 등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위원회 조례 및 회의 규칙 개정 등 후속 절차를 밟는다.

현재, 구미시의회 상임위원회는 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성격의 윤리위원회 등 4개이다. 윤리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모든 기초의회가 운영하고 있다.

한편 안주찬 의회 의장은 전반기 의장에 당선된 직후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 이외에도 25석 중 5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치 차원에서 상임위원회 증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증설되는 상임위원장의 몫을 더불어민주당에 할당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 2015년부터 제기되어 온 상임위 증설
상임위원회 증설은 2015년부터 표면화됐다.
그해 11월 말 양진오 의원은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집행부를 대상으로 한 기획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등 2개의 상임위만으로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상임위원회 증설 요청을 계기로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의회사무국 공무원 증원이 여의찮다는 이유로 흐지부지됐다.

이어 지난 2018년 10월 16일 집행부가 기존의 경제통상국. 정책기획실, 안전행정국, 복지환경국, 건설도시국 등 5개국에서 1개국을 증설한 경제기획국,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안전국, 사회복지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등 6개국 조직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자, 상임위원회 증설 논의가 다시 표면화됐다.

행정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집행기관 조직이 전문화, 세분화되는 추세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의회 역시 1개의 상임위원회를 증설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 또한 논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의장단이 집행부에 끌려다닌다는 비판이 일었다.

▲ 구미시의회보다 규모 적은 기초의회도 상임위원회 증설
지난 2002년 3대 의회 당시 의원 수가 34명에서 26명으로 줄어들자, 의회는 2대부터 운영된 운영위, 도시건설위, 내무위, 사회 산업위 등 4개 상임위를 기획행정, 산업건설, 운영위 등 3개의 상임위로 축소했다.

하지만 경제통상, 복지, 건설 도시, 문화 예술 분야 등에 걸쳐 행정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도 의회사무국의 직원 증원이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상임위원회 수를 그대로 유지했다.

구미시의 인구보다 10만 명이 적은 강원도 원주시의 경우 인구 31만 명에다 의원 수가 22명이지만 3개의 위원회를 의회운영위,행정복지위,산업경제위,건설도시위 등 4개의 위원회로 늘려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했다.

전남 목포시의 경우에도 인구 25만 명에다 의원 정원 22명 등 구미시보다 적은 규모인데도 3개의 상임위를 운영위,기획복지위,관광경제위,도시건설위 등 4개의 위원회로 늘렸다.

한편 위원회 증설로 1개 위원회의 위원 수를 기존의 12명에서 8명으로 조정할 경우 잦은 이석률을 줄일 수 있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또 다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관순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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