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주장을 하며 공항 소음피해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지난 17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대구가 제안하고 경북이 화답한 시점에서, 공항 소음피해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활주로가 구미 방향으로 설계되어 전투기 소음피해로 인해 구미와 대구시민 모두가 피해를 본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실련은 지난 28일 ”대구, 구미 한식구“ 됐는데, 신공항 활주로 구미 방향변경 문제, ”되는 방향으로 풀자“고 하며 ”일을 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과 안 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은 천지 차이“라고 밝히며 상생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는 전투기 소음으로 구미산단 정주 여건이 나빠져 기업과 인재들이 투자와 근무를 더욱 기피하고, 새롭게 건설되는 공항 인근 공장과 현재 있는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줄이고 ”탈 구미 현상“을 보이며 떠날 것이라 했다.
국방부가 지난 22일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대구경북 신공항) 사업시행자를 대구시로 지정했다. 그럼 대구-구미가 ‘한식구’가 되는 만큼 신공항 관련 민원에 대한 접근 태도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무엇보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수도권 인재와 대기업의 ‘취업·공장입지 남방한계선’(판교~평택)으로부터 먼 구미산단에 대한 기존의 ‘정주 여건 부족, 지방 중소도시’ ‘전투기 소음 도시’라는 이미지까지 더해질 경우 치명타가 될 것이라 했다.
이로인해 수도권 인재들이 구미산단 근무를 더욱 기피할 것이고, 대기업들은 구미시민들이 ‘악몽’으로 기억하는 2003년 ‘LG디스플레이 5조 3천억 신규 투자 파주 이탈’ 때처럼 “기업들이 그동안 구미산단에서 사업을 하는 동안 수도권 인재 수급의 한계를 절감해 왔다면서, 신규 투자를 줄이거나 부분·전체 이전의 명분을 줄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더군다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신공항을 물류 공항 중심으로 키우기로 했다. ‘커퓨 타임(심야이착륙금지시간) 없는 24시간 운항할 수 있는 공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간항공기는 착륙 8분 전부터 하강한다. 시민들은 8분 전 지점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고도가 얼마인지,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모른다.
낮과 심야의 체감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실내와 실외의 체감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공항과의 거리에 따른 소음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소음 강도가 낮아 전투기 소음 문제에 가려졌지만, 공항과 직선거리 10~13㎞ 거리의 해평면·산동읍·5산단 주민들은 민감할 수밖에 없다.
지난 4월 3만 명을 돌파한 산동읍의 평균연령은 32.6세(구미시 평균연령 41.5세/행안부_지역별(행정동) 성별 주민등록 평균연령(2024.4.30.))인데, 그만큼 영유아 비율이 높아 항공기 소음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냥 두고 볼일만은 아니다.
나라별 공항 소음피해 대책과 사례를 보면 오스트레일리아 비엔나 국제공항은 활주로 1개 확장하는데 주민 공청회 및 설명회를 5년간 500회를 실시하고 제3자 (객관적인, 중립적 위치)를 선임하여 민간 조직, 갈등 조정포럼 등을 구성하여 조정 및 대안을 도출하여 위임했다. 이러한 사례는 유럽에서도 가장 주목 받는 사례로 꼽고 있다.
가까운 일본 중부국제공항, 나고야 공항은 신규 건설로 공청회를 수백 회 했다. 또 지자체가 주가 아닌, 주민과 전문가 등이 추측이 돼 사업 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지침을 갖고 사업을 실시하여 2005년 성공적으로 개항했다.
최근 개항한 일본의 도쿄국제공항 하네다 공항은 다단계 주민 의견 수렴 기구를 만들어 설명회 등 양방향 대화로 5단계로 나누어 실시하는 등 공사 전부터 주민의 의견을 물으면서 진행했다.
하지만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이전부터 입지 선정까지 단 2회 (2023년 9월, 2024년 1월 해평면 산동읍 주민공청회)를 갖는 것이 전부였다.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주민들과 원만한 소통과 전문가들의 설명이 따르지 않는 상황에서 아무 문제 없이 공항이 개항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경실련은 이해관계가 다를수록 일을 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과 안 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은 천지 차이다. 대구-구미 한식구라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나아가 ‘대구시민 일자리 3만 개 일터’인 구미산단의 정주 여건 악화를 막아야 한다는 시각에서 대구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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