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사회
|
| 마약류 사범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세 미만 청소년 중심으로 향정사범의 급증세가 두드러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북정치신문=김석영 기자] 국내 마약류 사범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10대, 20대 마약사범들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10대와 20세 미만 청소년 향정신성 마약류 사범은 15세 미만 향정사범은 2022년 41명에서 2023년 90명으로 2배 넘게 급증했다,
또 15세에서 20세 미만 향정사범은 2022년 291명에서 2023년 1,293명으로 불과 1년 사이 무려 약 4.4배 폭증했다.
특히 15세에서 20세 미만 중고등학생 중에 향정사범이 올해 상반기까지 이미 313명에 달해, 지난해 동기대비(261명) 약 20% 증가하는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필로폰, 케타민 등 향정신성 의약품(이하 향정) 사범 단속 인원은 2021년 10,631명, 2022년 12,035명, 2023년 19,556명으로, 지난 2년 사이 약 8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향정사범 재범율은 2021년 54.7%, 2022년 54.4%, 2023년 55.5%로 나타났다. 동 기간 마약사범의 재범율이 각 37.5%, 31.8%, 29.6%였던 것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높은 향정사범 재범율을 볼 때, 10대 향정사범 재범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석준 의원은 “최근 향정신성 의약품 범죄가 사회 전반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향정사범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향정신성 의약품 범죄 급증세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동시에 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위한 제도 개선 등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석영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kind=link}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