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이대로는 안된다`...`구미시 수의계약, 특정업체 몰아주기 심각`

구미시의회 이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인동·진미동)이 구미시의 용역 및 물품 구매 수의계약에 대한 공정성과 균형성 확보를 강력히 촉구하며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경북정치신문=이세연 기자] 구미시의회 이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인동, 진미)이 구미시의 수의계약이 특정 업체에 편중되는 심각한 문제를 질타하며, “이대로는 구미시의 행정 신뢰도와 지역 경제가 무너질 것”이라며 강력히 경고했다.

지난 15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이 의원은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투명성 확보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수의계약이 본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한 제도임을 강조하며, “그 전제는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최근 5년간 구미시의 수의계약 내역을 낱낱이 분석한 결과, “매우 우려스러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부 부서에서 특정 업체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충격적인 실태가 드러났다고 밝힌 이 의원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구미시의 불공정 관행을 맹비난 했다. “대표적으로 A 부서는 B 용역 계약 총액 1억 1,500여만 원 중 무려 88%인 1억 100여만 원을 단 하나의 업체와 체결했다”며 “건당 약 2천만 원 규모의 C 물품 계약 역시 매년 동일한 업체가 독식해 왔다”고 질타했다.

다 나아가 이 의원은 “구미시에 등록된 C 물품 관련 업체는 총 73개 사에 달하지만, 최근 5년간 실제 수의계약 업체는 단 20곳, 전체의 27%에 불과하다”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 절감이나 효율성을 명분으로 삼더라도, 이런한 관행은 행정의 형평성과 관내 업체 간 기회균등이라는 기본 원칙이 어긋나는 행위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를 제안했다,

첫째, 수의계약 대상 업체 분산 기준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특정 업체와의 반복 계약을 막기 위해 업체별 연간 계약 한도 설정이 시급하며, 안산시, 파주시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인 수의계약 총량제를 구미시 실정에 맞게 도입해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둘째, 계약 실적의 투명한 관리와 사후 점검을 대폭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현재 구미시의 홈페이지 계약 현황 공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특정 업체와의 반복 계약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 체계와 지도, 감독 기능을 대폭 강화해 부당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셋째, 관내 업체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구미시에는 역량 있는 업체들이 많지만 정보 접근과 행정 절차의 벽에 막혀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구미시가 관내 업체를 적극 발굴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는 시스템을 당장 도입해 지역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행정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의원은 수의계약은 신속한 예산 집행이라는 장점 뒤에 공정성과 균형을 훼손할 수 있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구미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인 지역 민생경제 회복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가 반드시 정착되길 바란다고 부탁하며, 본 의원의 정책 제안이 집행기관의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되어 실효성 있는 행정개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세연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이상호 의원 "이대로는 안된다"..."구미시 수의계약, 특정업체 몰아주기 심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