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 국제공항/ 김해국제 공항 제공

가덕도 국제공항 건설로 가나
대구통합신공항 이전도 차질 불가피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해소, 국가균형 발전론 오간데 없고
비수도권 지역간 갈등까지 유발

정부의 주요 정책에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상황에 따라 정치논리를 들이미는가 하면 난처한 상황에 직면할 경우 기업의 이윤추구 논리를 들이대는 등 민심 혼란을 부채질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론을 주창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해소를 국가 정책의 주요 뼈대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 중심에 수도권 규제(공장 총량제)가 자리잡고 있었다.
아울러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 하고 대신 김해 신공항 확장 건설과 대구통합 신공항 이전 결정을 존중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변더스러운 우기의 날씨처럼 하루가 다르게 정책방향이 뒤바뀌면서 지역민심을 실망시키고 있다.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최종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마저 입장을 번복하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비수도권 주민의 간절한 바램이었던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는 결국 수도권 지역인 경기도 용인으로 결정됐다. 이에대해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유치를 유도했지만 기업의 경제논리를 더 이상 억제할 수 없었다는 입장를 댔다. 이에따라 지난 15일 국토부 수도권 정비 실무위원회는 SK 하이닉스 요청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용인공장 신설을 위해 신청한 산업단지 특별 재정 요청안을 통과시키고, 정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대대적인 수도권규제 완화였고, 국가균형 발전 시책을 포기하는 순간이었다.

김해신공항 확장건설과 대구통합 신공항 이전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당초의 추진 방침이 휘청거리고 있다.
지난 2월 부산을 방문한 문대통령은 동남권 신공항 문제에 영남권 지자체의 생각이 다르다면 총리실 산하로 검증주체를 승격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국방부보다 상위 기관인 총리실로 이전 결정권한을 위임토록 하겠다는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년 4월 총선에서 PK 표심을 겨냥한 정치적 접근법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휘발성 발언은 국토부와 장관 후보자의 말바꾸기로 이어졌다.

지난 17일 오건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문승옥 경남도 경제 부지사가‘김해 신공항 신공항이 소음과 안전,경제성과 확장성 부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내용이 기자회견을 통해 김해 신공항 건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이날 오후 국토부는 공동 성명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김해 신공항은 안전성 확보, 소음 최소화 등 중장거리 운항 등이 가능한 동남권 신공항으로 건설할 예정’이라며 기존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어 최종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김해 신공항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답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토부 2차관을 지내면서 김해 신공항 확장으로 결론을 내리는 실무책임자였던 그는 김해 신공항 옹호론자였다.

그랬던 그가 일주일 후인 25일에는 신공항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검증단의 검증 결과가 발표되면 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검증단 단장을 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맡고 있는데다 김해신공항 확장 계획의 문제점을 줄기차게 제기해 점으로 미루어 겸증결과는 ‘김해신공항 건설 불가’임이 확실한 상황이다.

특히 최 후보자는 민주당 서형수 의원이 ‘총리실에서 김해 신공항 취소 요청을 하면 어쩔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 ‘해당되면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19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정부 질문에서 국토부가 추진 중인 김해 신공항 확장 건설안과 관련 ‘국토부와 부울경 검증단 사이에서 조정되지 않고 표류한다면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김해신공항 확장안을 백지화 할 수도 있다는 데 무게를 뒀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가닥이 잡히면 김해 신공항 건설과 대구통합 신공항 이전은 사실상 백지화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대구와 경북, 부울경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극한 국면으로 치달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 프로젝트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끼어드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다.

국가균형 발전 논리가 하루아침에 뒤바뀌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적 격차를 심화시키고, 이미 결정된 김해신공항 건설과 대구통합 신공항 이전을 백지화시키려는 문재인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민심이 심상치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