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 이철우 경북지사가 이강덕 포항시장과 함께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포항지진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대구통합신공항 이전지 조기 선정
무거운 과제 짊어지고, 국회와 청와대 방문
연일 여야간에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전장터의 불길 속으로 뛰어든 이철우 경북지사,점퍼차림에다 운동화 끈을 조여 맨 눈빛은 의미심장(意味深長)하다.
포항지진 피해보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재정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부지의 조속한 선정이라는 과제물을 양 어깨에 짊어진 이 지사의 어깨는 무겁다. 그러나 과제를 풀기 위한 해답을 찾으려면 설득과 감동을 자본삼아 만인으로부터 ‘심시일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특유의 신념을 향해 걷는 발걸움은 가볍다.
이 지사가 여야의 경계를 넘나들고 심지어는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으로서 소원하게 여겨지는 청와대도 문턱이 닳도록 넘나들고 있다. 명쾌한 답을 얻기 위한 과정이다.
지난 20일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의 지진원인 발표가 나오자마자 신속한 피해보상과 지역경제 재건을 위해 운동화 끈을 조여맨 이 지사는 이틀 후인 22일, 세계 물의 날 행사에 참석해 ‘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제정 지원과 대구통합 신공항 이전 부지의 조속한 선정, 구미공단 회생을 위한 대안 마련 등을 문 대통령에게 직접 요청했다.
이어 26일에는 이강덕 포항시장, 포항 출신의 김정재•박명재 의원과 함께 국회를 찾아 문희상 국회의장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를 만나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과 기업투자 감소에 따른 세제혜택, 도시재건 수준의 특별재생사업, 구미공단을 바롯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대한 초당적 협조를 건의했다.
여야 정당은 이 지사의 간곡한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민주당 출신의 문희상 국회의장은 “입법적 해결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힘을 합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차원의 특위 발족과 함께 특별법 검토도 하고 있다”며 힘을 실었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정한 만큼 속도감 있게 법 제정 작업을 추진하겠다”며 금상첨화의 힘을 더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역시 특별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을 만나 특별법 제정 지원 및 총리실 산하 심의위원회 구성을 건의한 이 지사는 장석춘,권칠승,정종섭 ,윤호중,김현권,이철희 의원도 만나 포항지진의 신속한 피해지원과 회복을 위한 향후 대책에 관해 머리를 맞댔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이철우 지사는 “포항지진으로 인한 물질적․정신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도시브랜드 손상에 따른 관광객 감소, 기업이탈, 인구감소, 지진 트라우마 호소 등 지진피해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며, 포항지역이 직면한 현실을 절절하게 전했다.
이 지사는 또“지진원인이 규명된 것은 다행이지만 지진피해에 대한 재산적, 정신적 피해보상을 개별적인 소송결과에 따라 보상하겠다는 것은 지역민들의 정신적 고통만 더할 뿐”이라면서 “포항지진피해 회복을 위한 신속한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위해서는 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이 꼭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국회에서 바쁜 시간을 소화한 이 지사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함께 청와대로 달려가 노영민 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윤종원 경제수석을 만나“포항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사업 진행과정과 부지 선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명확한 조사도 중요하지만 오랜 기간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고 있는 피해 주민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촉구 했다.
이 지사는 특히 “이를 위해 포항지진특별법 제정과 함께 총리실 산하에 ‘포항대지진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배상금 지급대상 심의와 손실보상을 신속히 추진 해야 한다”면서 “기업 세제혜택 및 주택정비, 주택 거래세 감면 등 포항 지진 후속대책 마련에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달라”고 건의했다.
이와함께 “경북의 현안사업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부지’의 조속한 선정과 정부의 에너지정책 전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진지역을 위해 ‘신한울 원전 1․2호기의 조기 가동’과 ‘3․4호기의 건설 재개’도 강력히 건의했다.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노영민 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은 “대통령께서 현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엄밀한 조사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특별법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강기정 정무수석, 윤종원 경제수석도 “철저한 조사와 함께 공론화 과정을 거쳐 특별법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힘을 실었다.
이 지사는“경북도는 앞으로도 포항지진특별법 제정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부지의 조속한 선정, 원전 피해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 등 경북의 현안 해결에 초점을 두고, 정치권은 물론 청와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해 여야 정치권과 힘을 합쳐 조속히 추진하고, 포항시민들의 피해 구제와 포항시 지역재건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