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장사시

중국 장사시 통상협력 사무소 운영 부정적 의견 불구, 운영비 승인
독일 상담소 사례 반면교사의 교훈 망각
장사시 통상협력사무소 운영,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한 전시행정 우려

중국 장사시에 통상협력 사무소를 운영하겠다면서 구미시가 1억5천만원의 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자,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한 의회 의원들이 결국 시가 제출한 안건을 원안의결했다. 제1호인 독일상담소 운영 사례를 반면교사 삼겠다던 초심은 오간데 없었다.

시는 지난 12일 중국 통상협력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1억5천만원을 주관 기관인 구미전자 정보 기술원에 출연해 달라는 ‘출연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다.이를 심의한 산업건설위의 분위기는 냉랭했다.

안장환의원은 구미수출의 30%를 차지하고 27개의 구미업체가 진출해 있는 중국 시장에 구미통상협력사무소를 개설하는데는 반대하지는 않지만 기초지자체로서의 역할이 아니라면서 코트라나 경북도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한단계 높은 사무소 운영을 주문했다.

윤종호 의원은 또 경북도의 중국 전체 수출액 중 구미가 차지하는 비중이 63%에 이르는 만큼 경북도로부터 지원을 받을 충분한 명분이 있다면서 구미시 단독의 통상협력소 운영을 지적했다.

장세구 의원은 또 기업지원을 위해 장사시에 통상협력사무소를 운영하려는 시의 구상은 이미 진출해 있던 한국전기 초자와 엘지 등이 철수한 상황에서 납득할 수 없다면서 기업지원 분야 보다는 관광, 문화 활성화로 초점을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3년간 운영 후 실적이 없을 경우 철수하는 조건을 의회와 약속해야 한다고도 했다. 장의원은 또 6급 공무원이 진두지휘하는 통상협력 사무소 운영의 효율성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박교상 의원은 진출해 있던 기업들은 물론 구미홍보관까지 철수한 상황에서 통상 협력사무소 운영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고, 김재상 의원은 독일의 실패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진오 위원장 역시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외국의 경우 한국 투자를 위한 사무소를 운영한다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나 구미 중 어느 곳을 택하겠느냐면서 문화나 관광교류를 위해 장사시에 사무소를 운영한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무역을 위해 후진지역인 장사시에 사무소를 둔다는 발상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신문식, 권재욱, 최경동 의원 등도 장사시 통상협력 사무소 운영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결론은 원안가결이었다.

의원들의 지적대로라면 장사시에 운영하기로 한 ‘ 중국통상 협력사무소’는 ‘중국 문화관광 협력사무소’ 혹은 ‘중국 우호 협력 사무소’로의 명칭 정도는 변경해야 했다.그러나 의회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3년간 운영 실적을 분석한 후 철수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는 구두 조건을 위안 삼아 집행부의 주문을 그대로 수용했다. 특히 독일사무소의 운영실태를 지켜보아온 중진 의원들이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이에대해 A 모 전직 의원은 “장사시와의 자매결연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통상협력 사무소를 운영하려고 한다는 전시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시의 방침에 휘둘리는 의원들의 의정자세는 비판받아야 한다. 독일 통상협력사무소의 사례를 알고 있으면서도 답습하려는 시정을 감독하지 못하는 으정이 안타깝다”고 훈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