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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고용지표 좋아지고 있다지만 체감경기는 ‘한파’..
경제

고용지표 좋아지고 있다지만 체감경기는 ‘한파’

이관순 기자 입력 2019/09/15 16:37 수정 2020.02.24 17:39

경북도 취업자 제조업․농림어업 증가세, 숙박업․서비스․자영업 감소
취업자 60세 이상 2만1천명 증가
30-59세 장년층 1만1천명 감소
40-49세 6천명 감소


청와대는 15일 고용지표가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는 만큼 연간 취업자 증가 규모가 정부의 당초 전망치를 크게 상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면서 고용개선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선제대응이 중요하다고 진단하면서 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와 경북도는 통계수치와 체감경기에서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 통계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2017년 3월 이후 가장 큰 폭인 전년동월대비 45만2천명 증가했다. 또 실업률도 1.0%포인트 하락한 3.0%로 8월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것이 정부와 청와대측 입장이다.

경북도 역시 고용률 및 실업률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용률은 전국 평균보다 1.1%p 높은 62.5%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고, 실업률은 또한 전국 평균보다 0.3%p 낮은 2.7%로 전년 동월 대비 2.2%p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실업자수도 4만 1천명으로 조사돼 2017년 12월 이후 20개월 만에 실업률 2%대, 실업자수 5만명 이하로 진입하는 등 실업률 지표에서 크게 개선된 실적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도는 경상북도 고용시장은 그동안 어려운 지역여건, 경기불황 등으로 2018년 한 해 동안 최악의 상황을 겪었으나 금년부터 포항과 구미에 위치한 중견규모 이상 기업의 채용이 조금씩 늘어나고 도가 추진하는 각종 일자리정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면서 고용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세부적인 산업별 취업자 수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제조업은 2만4천명, 농림어업은 1만6천명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도소매․숙박․음식점업 1만7천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2천명이 감소하는 등 서비스, 자영업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일자리 수가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취업자 수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15~29세 청년층에서는 1천명, 60세 이상 노년층에서는 2만1천명이 증가했지만, 30~59세 장년층은 1만1천명이 감소했다. 더군다나 40~49세에서 6천명이 감소하는 등 가장 위기를 겪고 있는 연령대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수치적으로 대폭 개선 된 통계 지표와는 달리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기와는 여전히 차이가 있다고 판단한 도는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통계에서도 나타나듯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대책과 일자리수 감소로 위기에 처한 4~50대 장년층 일자리 대책 마련을 위해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집중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경북도가 밝혔다.

▷취업자수 증가 견인한 노년층 일자리 2만 1천명

정부와 여당은 세금 일자리 예산의 일종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2020년 소위‘풀 뽑는 일자리 예산’의 경우 전년 대비 41% 증액했다. 2020년 예산에 올해 61만개보다 13만개를 확대한 74만개를 반영해 2022년까지 80만개 일자리를 지원키로 한 계획을 1년 앞당겨 달성하겠다는 내용의 513조원대의 2020년 예산안 편성 결과를 발표하자,
자유한국당은‘밑빠진 독에 세금 쏟아붓기’라며 예산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자유한국당은 특히 2019년도 결산과정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각종 정책의 실패사례가 속속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확장적 재정을 예고하며 소중한 국민 세금으로 '총선용' 생색내기를 하려는 정부여당을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더군다나 통계왜곡용 단기일자리, 가짜일자리 양산을 위해 과도한 예산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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