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22일 교육시설 안전재난공제회에서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과 관련한 시ㆍ도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했다.

문대통령 정시확대 발언, 교육정책 기조변경 불가피
정시확대 사교육비 부담 늘어, 부의 되물림 우려


‘조국대전’으로 촉발된 정국혼란이 입시제도 개편 논란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그동안 정시확대 계획이 없다고 밝혀 온 교육부 역시 ' 문대통령의 정시확대 발언‘으로 정책기조를 변경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문대통령이 ‘정시확대, 학종(학생부 종합전형)축소’방침을 재강조하면서 파열음이 더욱 더 거세지고 있다.
이전부터도 학생부 종합전형 폐해가 발생하면서 문제점을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조국자녀 입시 논란으로 학종 문제가 불거진 후 문대통령이 갑자기 정시 확대 방침을 들고 나오면서 나라가 온통 혼란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양상이다.



◇교육단체의 입장

문재인 정부에 우호적인 전교조까지도 대통령의 정시비중 상향 발언 한마디로 대입개편 논의가 좌우되는 것은 교육의 백년대계라는 국가적 차원에서서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으로서 공정함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수용하고 민심을 달래는 자세는 필요하다면서도 대입제도 개편과 연관해 발언하는 것을 신중해야 하고, 특히 대통령이 입시제도의 한 유형까지 언급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입제도는 예측가능해야 한다고 전제한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불가능한 대입제도 개편논의를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실효성도 없다고 규정했다.

이러면서 고등교육법에서 4년 예고제를 공론화했고, 지난해 공론화위원회에서 치열한 논쟁을 거치면서 수능 정시 비중 30%확대라는 사회적 합의안 도출은 교육적 관점에서 부적절한 결정이었지만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도출된 결론이었기 때문에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교총 역시 대입제도가 정치적 요구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정치권이 아닌 교육부가 중심이 돼 단편적,지엽적인 논의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정시확대 등을 포함한 입시 개편을 공식 거론한 것은 당정청의 엇박자를 내면서 동시에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현장의 혼란과 혼선을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대입제도 개편논의가 대통령의 정시확대 입장으로 또 다시 급선회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정치개입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수시와 정시 비율이 지나치게 한쪽에 쏠리는 문제를 해소하고,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측면에서 교총은 정시확대에 대해 일정부분 공감해 왔고, 이 결과 지난해 공론화를 거쳐 발표된 대입제도 개편안에서 2022학년도 정시비율을 30%이상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 정시확대 여부를 비롯한 대입제도 개편은 고교교육의 정상화, 사교육비 경감 등 학생과 학부모 부담완화,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성 보장, 미래사회 대비 인재 육성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장교원과 학생, 학부모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전문적, 교육적 논의, 결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현장 반응

교육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2025학년도부터 고교서열화를 폐지하고, 고교 학점제를 전면 도입하겠다면서도 2022학년도부터 정시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교육정책의 이율배반이라는 것이다.

▷정시가 확대되면?

고등학교에서는 명문대에 많이 보내야 한다는 압박을 받기 때문에 토론식 수업보다 수능중심의 교육과정에 치중하게 되면서 학교 본연의 교육방침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문대통령은 교육특권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방어책으로 정시 비율 확대안을 내놓았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수능 위주의 입시전형이 사교육을 더욱 부추켜 서울이나 상류층에게 더욱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은 자기소개서, 면접 등 일부분에 한해 사교육에 의존하지만, 정시확대에 따른 수능 사교육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사교육비 증가율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의 대입제도 연구단이 내놓은 보고서에는 2016-2018년도 서울대 정시 입학생 중 사교육 밀집지역인 서울강남 3구와 양천구 학생이 24.5%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 3년간 강남구에서만 347명이 서울대 정시로 입학한 반면 4대 광역시 학생은 모두 합쳐도 325명에 불과했다.

정시확대는 특히 내신성적을 배제하고 수능 100% 전형이 대부분이어서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 정시확대, 학종 축소 재강조 이후 정시가 최대 45%에 이를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수능최저 기준이 강화될 경우 파급력이 더 커져 1차에서는 합격하지만 수능 최저의 벽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결국 그 수혜를 강남이나 특목고 학생들이 패자부활전으로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지방학생 90% 이상이 수시로 입학을 한다는 점에서 지방고교에게는 직격탄이 될 수 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 정시확대로 고교학점제가 무력화될 수 밖에 없어 결국 고교학점제를 전제로 한 특목고 폐지도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