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경진 소장. 사진=한국U&L연구소 제공

[칼럼 =지경진 한국U&L연구소]  한국 경제가 역동성을 잃고 장기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고, 짙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많은 전문가가 걱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기 침체의 주범은 바로 세금이다. 사회주의 경제학자들은 세금을 많이 거두어 그 돈으로 복지를 늘이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국민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듯하다. 현 정부는 그들의 주장에만 귀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경제 현상은 신념이 아니라 현실이고 과학이다. 경제 위기가 오고 있지만, 위기라 말하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더 부정적인 경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므로 우리 경제가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국민을 일시적으로 안심시킬 수 있을지 모르나, 다가오는 경제 위기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

2019년 말 현재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한국 국민들은 소득이 오르지 않았는데도 오히려 세금이 올라 힘들다고 한다. 세금 폭탄의 부담을 느끼는 사람은 자영업자들뿐 아니라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들이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은 최저 임금 인상과 사회보험 부과금 부담이 증가하여 2중 3중고를 느끼고 있다.

주택 및 토지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11월 20일부터 발급된 종부세 고지서를 보고 충격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 종부세 = 공정시장가액 × 세율이다. 공정시장가액은 공시지가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이다. 공정시장가액은 2018년 공시지가의 80%, 2019년 85%이었고, 2022년도에는 100%가 되어 공정시장가액=공시지가가 된다. 공시지가도 앞으로 시가 대비 90%까지 지속적으로 인상된다. 세율도 인상된다. 2018년 2%, 2019년 3.2% 인상하였다.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2배 내지 3배로 인상되어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그 부담은 2022년까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종부세 부담 대상자는 올해 14만 명이 증가하여 60만 명으로 늘어났다. 따라서 올해 정부의 세수는 전년 대비 60% 늘어나서 3조 328억 원을 기록했다.

별다른 근로소득이 없이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들은 종부세 부담의 고통을 더 겪게 된다. 공시지가 인상률도 높아진다. 2018년 6.2%, 2019년 9.42%다. 소득증가율은 2% 정도인데 세금증가율은 6~9% 증가한다. 경기는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고 경제의 장기적 침체는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세금이 올라간다면 민간 주도 경기 부양 활성화 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정상적 사고를 하는 국민이 갖는 기본 상식이다.
또한 주택 및 토지에 관한 세금 외 4대 보험료 부담도 인상된다. 건강보험료율 인상은 지금까지 연 1% 정도였으나, 2019년 2.04%, 2020년 3.2% 인상된다.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적자 폭이 늘어나 2020년 실손보험료율이 20% 오를 전망이다. 앞으로 소득이 있는 직장인 중심으로 계속 올라 갈 수밖에 없다.
알바 프리랜서 등 기타 소득세도 2017년 4.4%에서 2018년 6.6%, 2019년 8.8% 증가하였고, 인정해주던 필요경비 비율은 기준의 80%에서 60%로 감소해버렸으므로 2중 부담을 느끼게 된다.
총 국세의 24%에 해당하는 법인세 최고 요율이 22%에서 25%로 3% 인상하였고,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계적 추세와 역행하였다. 종합소득세 최고 세율 42%, 지방세 4.2%, 4대보험료 10%을 합하면 거의 50%를 상회하게 되어 거의 선진국 이상의 수준이 된다.

현 정부는 양출제입(量出制入)의 원리에 충실한 듯하다. 세출을 먼저 결정한 수 그에 맞추어 세금을 거둔다는 원칙이다. 조세 원칙을 고려하지 않고 이러한 재정지출 원칙을 고수할 경우 두 가지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첫째, 재정 건전성을 크게 훼손하게 되고 차기 정부와 다음 세대에 큰 고통을 떠넘기게 된다. 둘째, 재정 승수(乘數)는 투자 승수(乘數)보다 낮기 때문에 정부지출 증가가 국민소득 증가에 기여하는 효과가 낮을 수밖에 없고 성장 둔화로 이어지게 된다.
세금을 늘이고 그 세금으로 현금성 복지지출을 늘일수록 복지혜택을 받은 자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는 있으니, 국민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할 수 없다. 민간 경제 주체들의 생산 활동을 촉진하는 재정 정책을 선택하지 않으면 생산 역동성 저하, 투자 감소, 양질의 일자리 감소, 근로 의욕 감소 등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국민경제에 엄청난 부정적 효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