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정부 추경 예산 안 혹평
추경안 심의 전 문재인 정부 대국민 사과해야
先 코로나 19 종식, 後 경제회복 원칙도 무시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정부가 제출한 11조 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미래통합당이 국민도 없고, 의지도 없고, 대응도 없는 3무(無) 추경이라고 혹평했다.

5일 미래통합당은 논평을 통해 코로나19 종식과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추경편성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조속한 국회 심의를 통해 초당적 협력에 적극 나서고자 한다면서도 코로나 19 발생 43일 만에 확진자가 5천명을 넘어서는 참담한 상황의 원인은 중국발 입국 개방, 마스크 공급 무대책 등 초기대응에 실패하고 국민 불안을 가중시킨 문재인 정부에 있는 만큼 추경안 심의 전 진심 어린 대국민 사과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추경 편성의 문제점

미래통합당은 추경 편성의 문제점으로 정부가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로 2조 3천억원을 추경에 반영했다고 했지만, 이 중 2조 2천억원은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사후정산 비용이며, 감염병 전문병원, 음압병실, 구급차 확충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추경예산은 800억원으로 전체 추경 규모의 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 19가 종식되어야만 소비도 회복되고 소상공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先 코로나19종식 後 경제회복이라는 단순한 원칙도 지키지 못한 가운데 마스크 생산․보급 확대, 가정에서의 아이 돌봄 대책 등 국민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경에 반영된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은 직접 보조가 아닌 대부분 대출․융자로 이뤄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이미 고통 받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에게는 빚을 내서 기한도 없이 버티라는 무책임하고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더군다나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지원이 전체 추경의 5.3%에 불과하다면서 미래통합당은 대구․경북지역에 국고지원을 통한 피해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수차례 요구했으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시가 시급한데도 예비비는 신속하게 집행하지 않으면서 추경 타령만 하고 있다며, 정부예비비 3조 4천억원(목적예비비 2조원) 중 4일 기준으로 우한폐렴 관련 예비비 집행은 총 1천863억원으로 목적예비비 대비 9.3%밖에 배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즉시 집행이 가능한 기본 예비비는 제대로 투입하지 않고 오히려 추경에 1조3천 5백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했다고 비판했다.


또 추경에 코로나 19를 빌미로 3조 2천억원 규모의 얌체 세입 경정을 포함해 이중 1조7천억원은 자동차 특소세 인하와 임대료 인하 공제 등 코로나와 연계되어 있으나 1조5천억원은 지난해 정체불명의 불법적인 4+1 협의체가 날치기 통과한 부실 세입 추계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 5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등 최고위원들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 = 미래통합당 캡처

◇대안은?

미래통합당은 이러한 추경의 문제점을 바로 잡아 국민의 불안ㆍ공포ㆍ불만을 해소하고 국민의 피해를 제대로 보전하며, 국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된 추경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마스크만이라도 제대로 공급해달라는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도록 긴급 마스크 생산설비를 조폐공사, 식약처 등 정부 산하기관에 즉시 도입하고 마스크 원자재 수급도 기업들의 생산 전환 비용 보전을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코로나 종식 때까지 마스크 생산을 현행보다 2배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 종식 이후에는 생산설비를 전략비축물자로 지정해 비축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의 휴교․휴원에 따라 가정 돌봄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방안을 추경에 포함시키겠다며, 보육예산을 활용해 가정당 50만원 씩 지원하고 돌봄도우미에 대한 무상 코로나검사를 추진하며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임금지급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코로나 검사 비용 전체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반영하고, 국가지정 음압병실을 2,000개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해 국민들이 감염병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호텔, 공공시설 등을 장기 임대해 입원 대기가 없도록 추경에 반영하고, 추경에 권역별 치료 전문병원을 8개로 확대(정부안 2개소 확충)하고 2021년 예산심의 시 17개 광역시도에 모두 설치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대구․경북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토록 해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하도록 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빚내서 버티는 대출․융자지원이 아닌 국고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