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이 김용균법(죽음의 외주화 방지법) 처리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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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꽃다운 나이에 ‘위험의 외주화’ 희생양으로 사망한 태안 화력발전소 24세 비정규직 고 김용균 씨는 실업률 전국 4위인 구미시 형곡동에 살았던 구미청년이었다.
지병으로 노동력을 상실한 아버지를 대신해 비정규직인 어머니가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 가정, 늦둥이 아들인 김군은 가난한 가정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어머니인 김미숙 씨는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었는데 김천에 있는 관련 업체에 취업이 확정됐다.그런데 업체 사정이 여의치 않았는지 연락이 오지 않았다. 마침 태안에 일자리가 있다고 해 어쩔 수 없이 이곳까지 오게 됐다”고 했다.

세계 11위 경제 대국이지만, 인구 10만 명 당 산재 사망자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여전히 1위인 한국.

이와관련 19일 구미경실련은 독일 구미 통상협력사무소를 폐쇄와 함께 추진중인 중국사무소 신설을 중단하고, 대신 삭감예산으로 ‘김용균 청년 일자리 예산’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또 구미시의회에 대해 위법성과 혈세 낭비 논란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위법 소지가 있는데다 성과가 없어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독일 구미 통상협력사무소를 폐쇄하지 않은 채, 구미공단과 교류가 전혀 없는 중국 장사 시에 중국 구미통상협력사무소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영남일보는 심지어 중국사무소는 장세용 시장의 ‘장사래 명예교수 위촉에 대한 보답’이란 분석까지 보도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구미시의회가 나서서 진상을 규명하고 대책을 내놔야한다면서 지방재정법에 ‘기초자치단체가 국외사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는 위법성 여부, 실제 이 같은 법적인 문제점을 알고 구미시가 출연기관인 구미 전자정보기술원에 위탁해 설립·운영하는 편법을 동원한 점, 연간 예산 2015년 1억 7천700만 원, 2016년 2억 3천200만 원, 2017년 2억 4천900만 원, 2018년 2억 8천300만 원을 사용했지만 ‘기업유치 0’라는 혈세 낭비 지적이 있는 만큼 ㄴ 시의회가 마땅히 따져봐야 할 충분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구미공단과 전혀 인연이 없는 장사 시에 연간 2억∼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중국 구미통상협력사무소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한 경실련은 지난 9월 ‘구미시-장사시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장세용 시장이 장사래에서 특강을 하고 명예교수 위촉장을 받았다면서 ‘명예교수 위촉에 대한 보답’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기초지자체에서 국외사무소를 운영하는 곳은 구미시와 속초시 두 곳뿐이다.

조근래 국장은 “국회에서는 국민 여론에 떠밀려‘김용균 법’이 추진되고 있다. 고 김용균 씨의 고향도시인 구미시에선 ‘김용균 청년 일자리 예산’ 정도는 만들어야 한다. 독일 구미 통상 협력 소를 폐쇄하고, 중국 구미통상협력사무소 신설 예산을 삭감해 ‘김용균 청년 일자리 예산’의 마중물 예산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위험업무 떠넘기기, 비정규직 청춘의 비극

원청과 아래도급 간에 위험업무 떠넘기기와 무리한 여러 가지 여건이 아래도급업체 소속 비정규직을 사지로 내몰면서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1일 새벽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24) 씨가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석탄 배송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씨의 사망사고는 2년 7개월 전 구의역 김군의 안타까운 죽음과 닮은 꼴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당시 김 군은 서울메트로의 아래도급업체 비정규직원으로서 업체의 ‘접수 뒤 1시간 이내 출동을 완료’ 한다는 규정을 맞추기 위해 ‘2인 1조’ 수칙을 따르지 못했다. 서울메트로는 김군이 ‘2인 1조’를 지키지 못해 일어난 사고라고 ‘김군의 과실’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번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 또한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은 사망원인으로 김씨 개인의 규정 위반을 지적하고 있지만, 현장노동자들은 ‘2인 1조’ 근무만 지켜졌어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래도급업체의 현실은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의 낙찰을 받기 위해 금액을 낮출 수밖에 없었고, 비용절감이라는 명목에 ‘2인 1조’ 운영이 되지 못하면서 고김용균 씨의 안전은 지켜지지 못했다.

이와관련 자유 한국 당은 14일 정부는 늑장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산업통장자원부는 올해 초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수립을 발표하고 ‘발주자 안전관리 지침’을 시행하겠다고 했으나 10개월이 지나도록 ‘안전관리 지침은 초안 작성 중’이라는 견해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 “정부가 손을 놓고, 원청은 위험부담과 책임을 아래도급으로 돌리는 사이 아래도급업체 비정규직 직원들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채로 매일 죽음까지 걱정하며 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더는 비정규직 청춘의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비정규직 노동자의 안전이 담보된 근무환경 마련에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