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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모든 공무원 재산등록으로 부동산 투기 못 잡는 건 자명, 꼬리 자르기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 처방 마련해야
↑↑ LH 본사/ 사진 = LH 캡처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22만 명에서 150만 명의 모든 공직자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전교조 등 공무원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28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31일 전교조는 성명서를 통해 모든 공무원의 재산등록으로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고위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정보 공개로 투기 혐의를 몇 건이나 적발했는지 돌아보라고 비판했다. 또 LH 땅 투기 사태로 들끓는 민심을 잠재우기 위한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인지 의문스럽다면서 부동산 투기의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에 허탈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또 정부는 실효성 없는 꼬리 자르기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토지와 집을 소수가 소유하고 이를 통해 재산을 증식하는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고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만큼 토지를 공공재로 보는 토지공개념을 세우고 이에 기초해 법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고,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이어 “ 불로소득이나 재산 상속이 아니면 잘살기 어려운 구조를 바꾸지 않고 어떻게 학생들과 함께 미래를 말할 것인가?”라면서 “근본적인 처방으로 희망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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