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고교 성폭력 사건 늑장 대처 논란

전교조 경북지부 ‘성폭력 매뉴얼 지키지 않았다’
‘성폭력 사건 발생 인지하고도 신고조차 않아 ’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고등학교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경북교육청의 늑장 대처로 피해 학생의 고통이 가증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8일 전교조 경북지부에 따르면 지난 8월 10일 경북도 A모 고등학교에서 동급생인 남학생이 여학생을 성폭력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는 학교에 피해사실을 알렸으나 늑장 대처를 했고, 경상북도교육청도 경찰에 신고한 것 이외에는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경북교육청의 성폭력 매뉴얼에는 학교에서 성폭력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즉시 수사 기관에 신고 및 상부 기관에 보고,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등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성폭력 사건 발생 후 학교에서는 학생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받고도 3일이 지난 후 경상북도교육청에 보고만 했다.
이처럼 매뉴얼에 따라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분리 등의 조치를 점검하고, 지도조차 하지 않으면서 27일 현재까지 피해 학생은 전문기관을 통한 특별한 지원과 상담 없이 가정에 방치돼 있다.

↑↑ 고등학교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경북교육청의 늑장 대처로 피해 학생의 고통이 가증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사진 = 경북교육청 제공

이와 관련 전교조 경북지부는 경북 교육감에 대해 학교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은폐 및 늑장 대처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또 성폭력피해자 보호조치와 외부 지원단체를 통한 심리상담 및 지원 대책 마련,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 분리와 보호조치 실행을 요구했다.
아울러 교직원과 학생의 성 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 인권과 성 평등 기반의 포괄적 성교육 실시와 각 학교에 성폭력 관련 관리자와 담당 사들의 책무성 강화를 위한 재발 방지 공문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