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의 한심한 발상, ‘대규모 교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취소 이유는?

정부 3차 추경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대폭 삭감
경북교육청도 교부금 1,400억 원 감액⇢ 극복 방안으로 국외연수․• 대규모 행사성 사업 취소,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30% 이상 감액 등 제시
자녀들 학교 교육에 쓰는 교부금 감액 ⇢ 대규모모 교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한시적 중단 여론

↑↑ 경북교육청이 코로나 19 재유행이 예상됨에 따라 매년 실시해 온 지방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를 ‘올해는 ’취소한다고 3일 밝혔다./사진 =경북교육청 제공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경북교육청이 코로나 19 재유행이 예상됨에 따라 매년 실시해 온 지방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를 ‘올해는 ’취소한다고 3일 밝혔다.

역으로 코로나 19가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았다면 행사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또 올해에 한해 취소하겠다고 한 이면에는 앞으로 지속해서 대회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 대회는 경북교육청과 경북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 따라 노사 간 단합과 직원 간 소통을 위해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3,000명 이상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이다.

그렇다면 코로나 19로 대회를 취소하겠다는 경북교육청에 대해 ‘한심한 발상’이라는 여론이 쏟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3일 국회를 통과한 3차 추경에 따르면 유․초․중․고 교육재정의 주요 재원인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이하 ‘교부금’)이 감액됐다. 올해의 직전 추경에 대비해 2조 1천억 원, 지난해에 대비해 7조 원 규모이다. 교부금은 교육청을 거쳐 자녀들의 학교 교육에 쓰는 돈이라는 점에서 효율적인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 정의당 정책위원회 박원석 의장은 “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부진은 올해 끝나지 않고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이어질 수 있어서 교부금 감액은 계속될 수 있는 만큼 적절한 대비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부금은 교육청을 거쳐 우리 자녀들 학교 교육에 쓰는 돈”이라며,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되,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사업까지 줄이는 과오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러한 정치권의 우려를 읽고 꿰뚫고 있는 경북교육청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3차 추경안이 확정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되는 금액이 약 1,400억 원 정도 감액돼 기존에 편성된 예산의 세출 구조조정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요 세출 조정 사업으로 국외연수•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행사성 사업 취소,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30% 이상 감액, 연도 말까지 집행 불가능한 시설사업비 감액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학교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교부금은 교육청을 거쳐 우리 자녀들 학교 교육에 쓰는 돈인 만큼 코로나 19 여파가 완화될 때까지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해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코로나 19 재유행 때문에 3천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한마음 체육대회를 올해에 한해 취소하겠다는 안이한 발상보다 코로나 19의 여파로 1천 수백억 원의 교부금이 감액되는 상황을 인식하고, 경제 위기가 극복될 때까지 체육대회를 취소하고 대신 우리 자녀들 학교 교육에 쓰는 예산은 예전처럼 유지하겠다고 해야 했지 않았느냐”며, “교부금 감액으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행사성 사업을 취소하겠다고 공언한 교육청이 코로나 19로 올해에 한해 대규모 한마음체육대회를 취소하겠다는 발상이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7월 3일 자 경북교육청 행사 취소 관련 보도자료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매년 실시하던 지방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를 올해는 취소한다고 3일 밝혔다.

한마음체육대회는 경북교육청과 경북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 따라 노사 간 단합과 직원 간 소통을 위해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행사로 3,000명 이상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이다.

이번 체육대회는 코로나 19 재유행이 예상되는 시점에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행사 개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노사 간 의견으로 취소했다.

당초 지난 4월 경북 칠곡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하반기로 잠정 연기했고, 하반기 코로나 19 재유행이 예상됨에 따라 취소를 결정했다.

최상수 행정국장은 “그동안 노사 화합에 기여해 온 한마음체육대회를 취소하는 것이 아쉽지만 자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고 전 국민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힘쓰는 데 동참한다는 생각으로 어렵게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