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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국회 이관순 기자] 모든 학생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는 학생의 기초 학력을 보장하는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 부족으로 혼선을 빚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코로나 19 이후 교육 격차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교육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실시한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5년 전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교육 격차 해소와 교육 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이 시급한 실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 교육위원회)이 18일 ‘기초학력 보장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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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통합당 강득구 의원. / 사진 = 강득구 의원 사무실 제공 |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기초학력 보장은 배움의 과정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정부와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도 두드림 학교,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등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선 함량 미달이라는 지적이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초학력 보장법안’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비롯해 학습지원 대상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취지를 뒀다.
그는 “정부가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의지를 갖고 있지만, 법적 근거 부족으로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고, “기초학력 보장을 비롯해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한 입법과 정책적 노력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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