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사진 = 청와대 캡처

[데스크 칼럼= 발행인 김경홍] 이 땅에는 민주주의 싹을 풀어올리기 위해 소중한 젊은 날을 ‘민주화 투쟁’에 바친 수많은 시민이 이름 없이 살아가고 있다. 적폐 청산을 유난히 강조한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진보의 가치관을 지닌 그 무명의 시민들은 소위 ‘운동권 출신 혹은 진보적 가치관’을 가진 일부 정치인이나 관료들의 선민의식과 위선적 가치관에 대해 우려였다.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해 투쟁했던 그들 스스로가 ‘민주를 위장한 독재적 가치관’의 구렁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특히 이름 없이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민주화 투쟁의 경험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내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슬로건에 대해서도 우려를 했던 것이 사실이다.

예상했던 데로 우려는 현실이 됐다. 인권의 민주화를 위해 싸워왔다고 자부하던 문재인 정부의 일부 정치인과 관료들은 ‘민주화 운동’ 혹은 ‘진보적 가치관의 추구’라는 훈장을 내걸고 부의 축적에 혈안이 됐다.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는 프랑스 대혁명 당시의 유행어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무색해진 상황이다. 재산증식에 혈안이 된 이들에게 경제의 민주화라는 과업을 위임한 이 땅의 서민들이 허탈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 나라의 번영과 국민 행복을 위한 정책을 개발, 실행해야 할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세 상한제가 시행되기 직전 전셋값을 14.1%나 올렸다. 전격 경질된 그를 대상으로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이 “여당과 긴밀하게 협조해 부동산 정책을 이끌면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전세가 상한제 적용을 피했다”며, 경찰에 고발할 정도다. 파렴치한 관료가 이 나라 정책 개발의 중심에 서 있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경찰은 국민을 울린 몰염치한 관료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벌에 처해야 한다.

박주민 의원의 행위도 파렴치하다. 임대료 상한을 5%로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그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한 달 전쯤에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의 임대료를 9%가량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발생하자, 변명하는 모습이 추할 뿐이다. 그는 이제 정계를 떠나야 한다. 어떻게 국민들이 몰염치한 이러한 정치인에게 소중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전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4년 내내 과거를 삽질한 문재인 정부의 일부 정치인과 관료들은 적폐를 파헤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경제적 부를 보관해 두기 위해 삽질을 했다는 국민적 비판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이 나라 서민들은 코로나 19와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생존과 생계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다. 열이면 아홉의 국민들은 ‘힘들고 고통스러워 죽고 싶다’고 야단이다. 하지만 ‘ 위민 정치, 위민 정책’을 외친 김상조 전 정책실장과 박주민 의원은 이러한 국민적 호소를 외면한 채 ‘자신들의 곳간 채우기’에 급급했다.
그들을 믿고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들, 특히 서민들은 이제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허탈감으로 또 다른 고통을 겪고 있다. 과수나무의 병든 나뭇가지를 쳐내겠다고 전정가위를 갖다 댄 그들이 오히려 과수나무를 고사하게 했다는 국민적 비판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고개를 들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