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미리 짜놓은 각본이 현실로...
대구경북 국회의원들, 26일 통합 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사활 걸어야
"느닷없이 출현한 가덕도 신공항이 한껏 부풀어 있는 ‘대구경북 민심의 꽃봉오리’를 밟아대고 있는 형국이다. ‘순수한 민심을 울리는 급조된 프로젝트’는 성공할 수 없다. 결국은 ‘급조한 프로젝트로 한껏 부풀어 오른 또 하나의 순수한 부산 민심’까지 울리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 통합신공항 조감도/ 사진 = 경북도 제공

[데스크 칼럼 = 발행인 김경홍] 2월 26일 열리는 임시회 국회 본회의에서는 가덕도 신공항특별법과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통과 여부가 가려지게 된다.
가덕도 신공항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지지를 표명한 데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까지 가세한 상황이어서 통과 자체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대구통합 신공항 특별법안과 올해 2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 등 두 법안은 지난 15일 공청회에 이어 17일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과정을 거치고 있으나 통과 자체를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실상, 가덕도 신공항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짜인 각본에 들어 있는 급조한 프로젝트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편승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지지 표명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부산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현지 민심을 사로잡아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입장을 십분 이해한다고 해도 어렵게 이전부지를 확정한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에 기댄 열화같은 민심의 현주소를 ‘진실과 정의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면 그처럼 위험천만한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지난 4일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장과 조응천‧이헌승 간사에게 전화로‘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상정과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한 이철우 경북지사는 17일 권영진 대구시장과 함께 국회를 방문하고 신공항의 조속하고 성공적인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이 지사와 권 시장은 특히 국회 국토교통위 조응천․이헌승 간사 등 법안심사소위 위원, 김상희 국회 부의장, 이낙연 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을 만나 대구경북 신공항 추진 현황을 설명하면서 예타면제와 국비 지원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이 2월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법사위 심사, 본회의 등 남은 국회 일정을 감안할 경우 2월까지 법안 통과를 위해선 국토교통위원회의 신속한 법안 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행보인 것이다.

그 모습이 안쓰럽고 울적하기까지 하다. 특히 이날 “5개 시도가 같이 이용할 집을 잘 만들기로 약속해 놓고 부‧울‧경만 따로 나가서 집을 짓는다면, 우리도 우리 집을 잘 짓도록 재정 지원 및 예타면제 등을 담보해줘야 한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법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라는 이철우 경북지사의 고독한 발언은 ‘대구경북민이 복받치는 내면의 정서’를 여과 없이 드러내 보이고 있다. 있어서는 안될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오락가락한 국토부와 청와대 정책실
2016년 국토부가 기존의 김해 공항을 김해신공항으로 추진키로 하면서 동남권 신공항(지금의 가덕도 공항)은 이미 백지화된 프로젝트였다.
2006년부터 선거철마다 지역갈등의 ‘핵’이었던 신공항 문제는 2015년 6월부터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과 한국교통연구원이 1년에 걸쳐 공동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 종합 평가를 통해 김해공항 확장방안으로 내린 최종 결론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당시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등 부울경 단체장과 이철우 경북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등 5명은 공동연구 용역을 수용한다는 입장까지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019년 들어서면서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다. 그해 1월까지만 해도 국토부는 세종청사에서 열린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최종보고회에서 김해 신공항 계획이 2026년까지 차질없이 완수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어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역시 방송기자 초청 토론회에서 김해 신공항 확장안 추진에 대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계획 수정 불가 입장을 거듭 재확인했다. 특히 김수현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도 그해 1월 국회에서 가덕도 공항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도 했다.
그러나 그해 2월 13일 부산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김해신공항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계기로 기류가 정반대로 흘렀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전신) 김광림 최고위원은 최고의원회의에서 대통령과 청와대는 2020년 총선에서 ‘한 표’ 더 얻으려고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모조리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김 위원은 특히 “대통령의 측근 3인방인 김경수 경남지사, 송철호 울산시장, 오거돈 부산시장이 모여 동남권 신공항 재검토 합의문을 내놓고 총리실은 TF를 만들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상한 기류’를 심각하게 우려했다.

이어 그해 6월 20일 국토부와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회동을 하고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총리실에 이관하기로 하고,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2019년 4월 24일 까지만 해도 '부·울·경 동남권 관문 공항 검증단‘이 최종 보고회에서 김해공항 확장 방안을 백지화하고 '신공항' 입지를 다시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영남권 5개 지자체의 합의와 외국 전문기관 검토를 거친 후 결정한 김해 신공항 확장안에 대해 검증단이 자체 기준에 따라 검토를 진행했다고 반박한 국토부의 입장이 하루아침에 뒤바뀐 것이다.
결국, 당시부터 문재인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흘러나온 ‘이상한 기류’가 결국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2021년 1월 ‘김해신공항 백지화 및 가덕도 신공항 추진’이라는 이단아를 낳았다.

◇진실이 부재한 프로젝트는 성공할 수 없어
언급했다시피 2006년부터 선거철마다 지역갈등의 ‘핵’이었던 신공항 문제는 2015년 6월부터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과 한국교통연구원이 1년에 걸쳐 공동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 종합 평가를 통해 김해공항 확장방안으로 이미 최종 결론을 내린 국가적 사업이다.
하지만 이러한 결론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비극적인 현실을 맞고 있다. 그 중심에 ‘부산시장 보궐 선거’가 있고 ‘2022년 대통령 선거’가 있다. 표심에 대한 욕망이 대국민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하고 있는 것이다. 정의와 진실을 내팽개친 국가적 프로젝트는 성공할 수 없다.

전국 광역단체 중 가장 낙후한 대구경북의 민심은 합의의 정신에 따라 태동한 통합 신공항을 붙들고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장기 침체의 늪’을 빠져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있다. 그러나 느닷없이 출현한 가덕도 신공항이 한껏 부풀어 있는 ‘꽃봉오리’를 밟아대고 있는 형국이다.
세계적인 학계의 용역 결과까지 무시해가면서 출현한 ‘선거용 가덕도 신공항’이 순박하고 하루하루 살기가 고통스러운 대구경북의 민심을 울리고 있다. ‘순수한 민심을 울리는 급조된 프로젝트’는 성공할 수 없다. 결국은 ‘급조한 프로젝트로 한껏 부풀어 오른 또 하나의 순수한 부산 민심’까지 울리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