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인과 대화를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 경북정치신문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 시험대 급부상,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수도권 규제완화 때마다 경북 구미에 직격탄
동남권 신국제공항 백지화,과학벨트 대전
국방 기술품질연구원 신뢰성 센터도 대전
대구공항 이전 오리무중
지역정치권, 접근성 핵심 KTX유치 방안 3인3색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해 12월 2019년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SK 하이닉스 반도체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상반기 중 반도체 공장부지를 선정한 뒤 기초공사 등에 1조 수천억원을 선 투자하고,10년간 최대 120조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이었다.

만일의 경우 정부가 수도권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려면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하고,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 수도권 정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결국 수도권 규제완화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이 와중에 항간에는 정부가 수도권 신규 공장 허가 의향을 밝히면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탄력을 받았다는 설이 나돌고 있다.
수도권인 경기도 용인과 이천, 광의적 수도권인 충부청주와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비수도권인 경북구미가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수도권 규제와화 반대와 맞물려 유치전 나서야

2016년 12월16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2016년 경제정책 방향’중의 하나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끼워넣었다. 북한과의 접경지역 중 낙후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경기 동북부 지역에 대한 수도권규제 완화를 추진키로 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2016년 경제정책은 백지화됐고, 2016년 바통을 이어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국정방향으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반도체 클러스터 반도체 수도권 유치설이 나돌면서 설이 현실로 나타날 경우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정책에 역행했다는 비수도권 지역의 거센 반발을 피해 나갈 수 없다. 수도권에 대규모 투자허용은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야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희망 지역 중 사실상 비수도권인 경북 구미 유치를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와 맞물려 유치전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한 상황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와 경북 구미의 악몽

구미공단의 LG 일부 라인이 파주로 이전하는 등 대기업의 구미이탈이 감지되기 시작한 2005년 11월, 당시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참여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들고 나왔다, 긴급한 상황에서 위기의식을 절감한 구미시민과 경북도민들은 그해 11월17일 구미공단 운동장에 집결해 대규모 궐기대회를 가졌고, 비수도권 민심의 거센 반발에 밀린 수도권 규제완화는 주춤하는 듯 했다.


하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수도권 규제완화의 한파는 국가공단이 소재한 구미를 비롯한 비수도권을 괴롭혔다.
2009년 3월 27일, 수도권 보전지역 내 기존 공장 증설 허용과 산업단지 활성화 등 2년간 한시적 규제 유예 제도 도입을 발표한 이명박 정부는 5월8일,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 계획 변경과 2020년까지 수도권 내 그린벨트 14평방 키로미터를 해제키로 했다.

이러한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은 2011년 들어서면서 더욱 탄력을 받았다. 2011년 1월18일에는 수도권 과밀 억제를 ‘ 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계획 성장관리’로 수정한 제4차 국토종합 수정계획(2011-2020)을 국무회의를 통해 통과시켰고, 1월 24일에는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와의 회담을 통해 ‘기업의 R&D센터 서울ㆍ수도권 설립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3월 2일에는 첨단업종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이어 3월 30일까지 의견을 반영한 제2차 입법 예고를 마쳤다.

이 뿐이 아니었다. 2016년 12월16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2016년 경제정책 방향’중의 하나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끼워넣었다.
이처럼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속되면서 비례해 구미국가 공단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의 공단은 쇠락의 길을 가야 했다.

이러한 위급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비수권지역의 사활이 걸린 12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지역 결정을 목전에 두고 있다.

◇비수도권 경북 홀대한 역대 정부들

2011년 5월12일 국제과학벨트 비즈니스 입지가 대전으로 잠정 결정되자,그날 오후 2시 경북을 비롯한 3개시도 범시도민 유치추진위원회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궐기대회를 했다.
또 하루 뒤인 13일 오전 김관용 경북지사는 " 사실상 대전도 수도권 지역으로 봐야 한다. 동남권 신국제공항을 백지화 시킨데 이어 과학벨트를 대전에 줬다. 이래가지고 비수도권의 미래가 있겠는가"며, 단식에 돌입했다.


2015년 8월에도 비수도권인 경북 구미는 사실상 수도권인 대전과 국방기술품질원 신뢰성 센터 유치전에서 패해야 했다. 군수품의 장·단기 성능시험, 환경시험, 신뢰성 검증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450원의 사업비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다.
당시 대전의 언론들은 신설될 예정인 회덕IC를 비롯해 편리한 고속도로 접근성 등 우수한 교통여건 등이 다른 경쟁지역을 제치고 유치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이에대해 구미시민들은 “편리한 접근성 등은 국가공단을 소재한 구미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 아니냐”고 분개했다. 시민들은 또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지역정치권과 행정력에 대해서도 강도높게 비판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에 나선 사실상 유일한 비수도권 지역인 경북 구미, 유치지 결정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 발전의 성패를 좌우하는 시험대이면서 동시에 비수도권 지역의 사활이 걸린 중대 현안이라는 점에서 비수도권 민심이 초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함께 유치지 결정 결과가 지역정치권의 운명과도 직결된다는 점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