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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문재인 정부 대구경북 패싱,그 중심에 구미..
기획·연재

문재인 정부 대구경북 패싱,그 중심에 구미

김경홍 기자 입력 2019/02/17 07:44 수정 2019.02.18 07:44
SK 이어 대구통합신공항 이전도 불투명

↑↑ 대구 국제공항 /자료제공 대구 국제 공항
ⓒ 경북정치신문

SK,신공항 모두 불투명 ‘믿는 도끼에 발등찍혔나’
공항이전 선정 국방부 미적미적
문대통령 ‘동남권 신공항 선정 주체, 총리실 승격’시사,휘발성 발언

“동남권 신공항 문제에 영남권 지자체의 생각이 다르다면 총리실 산하로 검증 주체를 승격할 수도 있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13일 발언이 알려지면서 대구•경북 민심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전지 선정 결정권한을 쥐고 있는 국방부를 상대로 대구통합 신공항 이전부지의 조속한 선정을 촉구해 온 대구•경북으로서는 이외의 복병을 만남 셈이다.신공항 문제를 관할 부처인 국방부에서 총리실 산하로 승격하겠다는 구상은 대구공항 이전을 백지화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지역은 바로 경북구미이다. 인근지역에 대구통합 신공항을 이전시켜 하늘길을 열고, KTX 유치를 통해 땅길을 열어 구미공단에 강력한 신성장 동력을 접목하도록 해야 한다는 강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구미로서는 날벼락을 만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실망감은 그 어느때보다도 역력해 ‘문재인 정부를 과연 믿을 수 있느냐’는 반감정서가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구미유치를 통해 간만에 결집된 범시민 운동을 ‘대구통합 신공항 이전지 조기 선정’ 범시민 운동으로 반전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보수든 진보든 누구든지 믿을 수 없다는 ‘정치에 대한 회의 정서’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구미시민들은 구미공단 회생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뭉쳐 ‘보수의 심장 구미’라는 상징마크를 떼어내고 경북도내에서는 ‘민주당 소속의 진보시장’을 새로운 리더로 유일하게  내세웠다.
그 중심에 구미공단 제2의 도약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들어 있었디., 시민들의 열망이 탄생시킨 장세용 시장의 제3기 민선 구미시는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현안을 안았고, 그 과제물로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및 KTX 유치,대구통합 신공한 이전부지의 구미인접지역 선정이 제시됐다.

하지만 과제물에 대한 해법이 마치 ‘안개 속에 갇힌 낙도’처럼 출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민사회에 불안심리가 작용하기 시작했다. 이런 와중에 구미공단을 재도약시킬 수 있는 출구 중의 하나인 대구통합 신공항이 악재를 만난 것이다.

1년여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는 총선일정도 대구•경북으로서는 반가운 일이 아니다. 정부와 여당이 대구•경북을 버리는 카드로 내밀고 대신 경남•울산•부산을 시의 적적하게 활용할 카드로 제시할 경우 대구•경북으로선 동남권 신공항이라는 대형악재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구미를 위시한 대구•경북민심의 대단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지 결정은 정부의 균형발전 논리에 비해 기업의 경제논리가 우선시 될 수  있는 반면 진행절차가 사실상 완료된 대구통합 신공항 이전지 결정은 정부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대구통합 신공항
동남권 신공항 문제에 영남권 지자체의 생각이 다르다면 총리실 산하로 검증 주체를 승격할 수도 있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대구•경북에겐 악재, 부산•경남엔 호재로 작용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직후 오거돈 부산시장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해 ‘생각이 다른 지자체인 대구•경북’의 협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부산 해운대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2019년 대구•경북 시도민회 정기총회’에서 오 시장은 동남권 관문 공항 건설을 위해 대구•경북의 협력을 촉구했다.
하루 전인 13일, 문대통령이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등 5개 시도의 합의가 있다면 결정이 수월할 것 같다’며 제시한 과제물을 풀기 위한 행보에 나선 것이다.

이런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한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경북의원들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 부지를 조속하게 선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대구•경북은 물론 국민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2016년 6월 영남권 신공항 문제는 김해공항 확장과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이전 건설로 결정됐다.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와 지역 정치권의 터무니없는 주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구와 경북은 십여년에 걸친 지역갈등을 매듭짓고 미래로 나가기 위해 김해공항 확장과 대구공항 통합 이전 건설 추진을 수용했다”면서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부산과 울산, 경남의 시•도지사들이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의사를 표명하고, 지역정치권까지 가세하며 지역 갈등을 다시 부추키고 있는 문제가 다시 거론되지 않기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도 16일 입장문을 내고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김해공항 확장과 대구공항 통합 이전으로 이미 결정돼 추진되고 있다. 재론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대구시는 “ 일부에서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다시 정치 쟁점화해 영남권을 분열시키려 한다.시곗바늘을 13년 전으로 되돌릴 수는 없다”면서 “군 공항 이전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구 민간공항과 군 공항의 통합이전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이전 방침을 재확인했다.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구미유치를 계기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대구•경북 정치권과 지자체는 ‘대구통합 신공항’이전을 놓고도 한목소리를 내면서 시•도민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다는 평을 얻고 있다. 특히 이 두 사안이 구미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구미 시민들의 단결된 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이러한 움직임에 추진동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점에서 구미의 어깨는 무겁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따라서 구미시가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 이러한 우호적 분위기를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 시민들이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는 것이 범 시민적 바램이다.

◇대구통합 신공항 진행절차
예정대로라면 2018년 신공항 부지가 확정되고 그 이후 사업자가 결정되는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 이러한 일정대로라면 2020년 신공항 착공,2023년 대구공항과 K-2가 함께 이전되어야 한다.

사업기간은 2014~2026년이며,규모는 15.3Km²로써 현 규모대비 2.3배 확장된다. K-2 이전 사업비로 7조 2천465억 원이고, 대구공항 이전에 관한 사업비 및 규모는 국토부가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지금까지의 과정
▷1958년, 한국 공군 11전투비행단(11전비) ▷2013년 4월,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2014년 5월, 대구시가 국방부에 대구 군공항 이전(민간공항은 영남권신공항과 통합·운영을 전제로 폐쇄) 건의▷2016년 6월 21일, 영남권 신공항 용역 결과, 밀양도 가덕도도 아닌 제3안(김해공항 확장) 채택 ▷2016년 7월 11일, 박근혜 대통령 K-2군공항·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2016년 7월 13일, 대구시 K-2(대구 공군기지)와 대구국제공항의 통합 이전이 추진됨에 따라 '(가칭)통합 대구공항 이전 추진단' 발족▷2016년 7월 25일, 대구시가 대구공항·K-2 통합이전을 전담할 공항추진단 신설 ▷2016년 8월, 국방부 포스코엔지니어링 컨소시엄에 대구·경북 시·군을 상대로 군사작전 및 공항입지 적합성 등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용역의뢰 ▷2016년 12월 20일, 국방부의 통합 대구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조사연구용역 결과 대구 달성군, 경북 의성군, 군위군, 고령군, 성주군 적합 평가 ▷2017년 2월 16일, 국방부, 대구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경북 군위군 우보면 일대와 경북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일대 2곳을 선정·발표 ▷국방부 최종 이전 후보지 결정(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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