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륙 구미국가공단은 양호한 접근성이 생명 ↑↑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구미유치를 위한 대구 경북 시민 한마음 대회/ 구미시 제공 ⓒ 경북정치신문
‘나를 위한 정치’시민이 현명해야 제대로 된 심판
KTX 구미역 정차 불투명,2018년 준공예정 북구미IC 착공도 못해
대구통합 신공항 구미인접지역 이전도 제자리
2020년 개통 예정 대구권 광역전철 철도망 사업도 당초 계획 불발
신구미대교 건설 약속 3년, 가시적 효과 없어
2003년 말,16대 총선 패배 후 태평양을 건너 이역만리 미국에서 허주는 엄습해 오는 창암(신장암)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 당시 미국으로 건너간 허주의 동생 김태환 의원은 어렵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도 좋겠느냐는 의향을 묻고 난 후 만감이 교차하는 과거 속에 깊이 고개를 묻었다.
오랜 침묵 끝에 허주가 말문을 열었다.
“나를 위해 정치를 하지 말고 나라와 민족, 지역을 위해 정치를 할려거든 하거라”
조건부 승낙을 받은 개인 김태환은 이듬해 실시한 총선에서 뺏지를 달고 공인 김태환의원으로 새롭게 탄생했다. 그로부터 김의원은 변덕스러운 정치 풍파와 맞서 싸우면서 3선의원으로 입지를 다지게 된다.
그가 과연 ‘나를 위한 정치를 하지말고, 나라와 민족, 지역을 위한 정치를 하라’는 허주의 유지를 얼마나 떠 받들었는지는 역사가 논할 일이다.
60-70년대 보릿고개를 힘겹게 오르던 대한민국의 가난을 밀쳐낸 구미공단은 산업화, 근대화의 효자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40여년이 흐른 지금 구미공단은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국가공단의 운명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기업의 경영 논리를 내세울 뿐이다.중앙으로 올려보낸 정치인들의 역할에 기대를 걸었던 시민들의 어깨는 쳐져 있다. 배신감과 실망감이 몰려오기 때문일까.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나라와 민족, 지역을 위해 자신을 불살라야 한다던’허주의 유지가 더욱 선연한 이미지로 메이컵되는 이유다.
◇내륙 국가공단의 한계 극복은 편리한 접근성 확보가 생명
내륙공단의 한계극복은 양호한 접근성 확보가 생명이다. 길이 있어야 왕래가 잦아지고, 잦아지는 왕래 속에서 신문명, 신성장 동력이 흘러드는 법이다.
내륙공단 구미가 안고 있는 한계극복의 답은 KTX 구미유치,대구공항 이전지 조기 결정, 구미-대구-경산간 광역전철망 구축,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대 단축을 위한 북구미 IC 건설, 구미국가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교량을 확충해 원활한 교통소통과 함께 산업물동량 수송 비용 절감을 위한 신구미대교 건설 등이다.
그렇다면 이들 대규모 프로젝트들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을까. 과연, 프로젝트를 가시화,현실화시키기 위해 구미지역 정치인들은 ‘나보다 지역을 위한 길에 얼마나 자신을 내던졌을까’
◇KTX 구미유치
2004년 9월, 김천시 남면으로의 위치결정과 2008년 사업착공, 이어 2010년 11월 개통 등 숨가쁘게 돌아간 KTX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구미시민들은 자동차나 대중교통을 활용해 KTX를 이용할 경우 30-50분에 이르는 소요시간에다 수반되는 경제적인 비효율성을 우려했다.
이에따라 시민과 기업인들은 KTX 역사의 김천 입지에 따른 구미공단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당시 경북도와 구미시는 물론 구미출신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국도지선인 4-1호선 개설을 그 대안으로 들고 나왔다.
구미 국가 산업단지에서 KTX 역사가 있는 김천혁신도시간 동서 연결도로를 개설을 할 경우 원활한 산업 물류 수송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양 지역간의 이동거리를 단축시킬 수 있는 국도 지선 4-1호선 지정이 2011년 5월 이뤄졌지만, 왕복6차선으로 20.9키로미터의 구간을 신설 확장하려고 했던 국도 지선 사업은 4년이 지난 2015년 2월, 기획재정부의 중장기 계획검토 요청에 따라 흐지부지됐다. 당시 국회의원들이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이태식 도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도에 대해“국도 지선 조기 사업 확장을 위해 기재부등 중앙부처를 상대로 한 이해와 설득이 절실한 입장”이라면서 사업추진을 요구했지만 결국은 백지화됐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업인과 시민들은 KTX 구미 유치를 들고 나섰고, 이러한 여론을 등에 업고 KTX 북삼 간이역 설치를 위한 절차를 활발하게 진행해 온 심학봉 의원은 2015년 7월말 공식입장을 밝힐 계획이었으나, 둘러싼 정치적 환경이 그를 의원직 자진사퇴의 벼랑끝으로 내몰면서 KTX 유치는 탄력을 잃어야 했다.
KTX 구미유치를 조건으로 엘지 디스플레이로부터 수조원대의 구미투자 양해각서 체결을 성사시킨 심의원으로서는 뼈아픈 역사였다. 그 이후 지역언론과 시민단체가 중심이 된 KTX 구미유치는 커다란 파고를 일으키면서 범 시민적 여론을 형성해 나갔다.
이에따라 구미시와 구미상공회의소는 KTX 북삼 간이역 설치와 함께 효율성 제고차원에서 구미-대구-경산간 광역철도망을 김천 남면의 KTX 역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백승주 의원은 1차적으로 경부 고속선 김천보수기지에서 경부선간 연결선 2.2키로미터를 신설해 구미역에 KTX를 정차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김천-거제간 남부내륙선이 김천역을 통해 경부고속선에 연결된다는 점을 고려해 단기적 방안으로 구미지역 KTX 이용수요 충족을 위한 연결선 사업을 우선 시행키로 하면서 KTX 북삼 간이역 설치 움직임을 백지화시켰다.
백의원은 당시 공사비 1천132억원, 시설 부대경비 89억원, 용지보상비 47억원, 예비비 126억원 등 1천394억원을 들여 경부고속선 김천보수기지에서 경부선간 2.2키로미를 신설하는데 3년 정도 경과할 것으로 계획했다. 당시의 구상이 가시화됐다면 2019년 현재의 시점에서는 한창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KTX 구미역정차는 가장 초보단계인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조사의 벽을 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김천-거제간 남부내륙선을 예타면제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당초 계획한 단기안인 1차안은 백지화됐고, 중장기 단계인 남부내륙철도를 활용한 KTX 구미역 정차로 옮아간 상태다.
◇대구권 광역철도
지난 13일 김상조 도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구미~경산간(대구권)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경북도의 안이한 대처 때문에 사업기간이 2022년으로 늦어졌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구미~경산간(대구권) 광역철도 구간을 김천까지 연장하고, 구미 봉곡역을 신설해 구미와 김천시민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4년 경부선 KTX 전용선로가 완공되면서 기존 경부선의 선로 여유용량을 활용해 구미-칠곡-대구-경산 구간 61.85Km를 전철로 연결하는 대구 광역권 철도망 구축사업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천171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프로젝트로 진행됐다.
이 구간에는 구미, 왜관, 대구, 동대구, 경산 등 기존 5개 역 외에 사곡, 왜관공단, 서대구, 원대등 4개의 역을 신설키로 했고, 이후 봉곡역과 북삼역을 추가 신설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광역철도는 2020년 개통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 연기된 상태다. 총 사업비 1천247억원 중 2020년 이후 국비 387억, 지방비 253억원 등 640억원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어 개통시기는 더 늦춰질 수 있다.
이 또한 정치력의 한계를 드러낸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북구미 IC 신설
심학봉 의원은 2014년 10월, 구미시와 협의를 시작으로 현장 답사에 이어 한국 도로공사,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를 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이 과정에서 심의원은 특히 2018년 완공을 목표로 북구미IC 신설 사업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시행 약속과 함께 이를 실천하기 위한 일환으로 6.2 지방선거 당시인 2014년 5월에는 이태식 도의원, 김재상·박세진 시의원 등과 북구미IC 신설 추진 필요성과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북구미 IC는 봉곡동에서 구미 IC를 이용하는데 따른 30분 이상의 시간 허비와 선주원남동, 도량동, 원호지구, 원평동, 아포읍 일원 등 북부권역 15만여 주민들과 구미 소재 기업들이 기존 구미IC와 김천혁신단지 조성으로 신설된 동김천IC와의 이격 및 도심정체에 따른 고속도로 이용 불편 등을 해소해 달라는 요구에 부응한 데 따른 것이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 프로젝트는 2018년 준공됐어야 했다. 하지만 정치력 부재와 재정확보가 벽으로 작용하면서 북구미IC는 2019년도에 편입토지 보상 및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2021년 6월을 준공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00년 이후 89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 전국체전 소요 예산 등 재정형편이 여의치 않은 구미시의 현실을 감안할 경우 이 또한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 가칭, 신구미 대교 건설
백승주 의원은 2016년 7월 6일 구미 국가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교량을 확충해 원활한 교통소통과 함께 산업물동량 수송 비용 절감을 위해 1공단이 소재해 있는 공단동에서 2,3공단이 소재하고 있는 진평동을 연결하는 신구미 대교를 건설해 상습정체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백의원은 당시 신구미대교 건설 추진 배경에 대해 “출퇴근 시간대의 공단 지역은 소위 ‘명절 고속도로 수준’으로 상습 정체가 만연해 시민과 기업인들에게 상당한 고충을 안겨왔다”면서 “구미대교만으로는 더 이상 공단지역의 상습적인 교통체증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백 의원은 “신구미대교가 개설되면 상습교통체증이 해소돼 시민들의 교통편익 제공과 주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다 1공단과 2․3공단간 연결교량 확충으로 공단지역의 산업물동량 수송이 원활해져 기업경쟁력 제고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구미시를 비롯해 국토부, 한국산업 개발연구원(KID) 등 관련 부처와 개량화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신구미 대교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안개속이다.
◇대구신공항 통합이전
2016년 7월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K-2군공항·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을 공식화하면서 2016년 7월 13일, 대구시는 K-2(대구 공군기지)와 대구국제공항의 통합 이전이 추진을 위해 '(가칭)통합 대구공항 이전 추진단'을 발족했다.
이어 2016년 8월에는 국방부 포스코엔지니어링 컨소시엄에 대구·경북 시·군을 상대로 군사작전 및 공항입지 적합성 등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용역을 의뢰한 결과 2017년 2월 16일, 국방부는 대구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경북 군위군 우보면 일대와 경북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일대 2곳을 선정·발표했다.
하지만 결정권한을 가진 국방부는 지금까지도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정치 일화
구미정치사를 거슬러가면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프로젝트를 가능으로 바꾼 사례가 많다. 당시만 해도 그 주인공들은 ‘나를 위한 정치를 우선시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은 ‘나보다 지역발전에 더 큰 무게를 실었다’는 새로운 평가를 받고 있다.
▪4공단 조성
1998년 구미 정치는 혼돈 그 자체였다. 박세직 의원의 자민련에 입당하던 그해 6월 11일에는 박재홍 전의원마저 국민회의에 입당했기 때문이었다. 신한국당에 전폭적인 애정을 보내던 당시 구미민심은 크게 동요하기 시작했다.
‘오로지 입신출세에 눈이 멀었다’는 여론은 역풍을 일으키면서 박 세직의원의 입지를 좁혀나갔다.
당시 OB 맥주 공장이 광주로 이전되는 것을 시작으로 구미공단에는 공동화의 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1996년 9월 30일 3공단 조성을 끝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던 당시 구미시민들의 절절한 소원은 4공단 조성이었다, 그러나 기존 공단이 공동화되는 상황에서 4공단 착공은 엄두조차 내지 못할 상황이었다. 특히 4공단 조성계획은 잡혀 있었으나, 수자원 공사는 정부차원의 획기적인 재정지원이 없으면, 자력으로 4공단 조성은 엄두조차 낼수 없다며 손사레를 치고 나섰으니 말이다.
이처럼 구미공단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달으면서 결국 구미는 구미경제 살리기 비상대책위를 구성, 가동시키기에 이르렀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중심에 박세직 의원이 있었다. 자민련 부총재인 박 전의원은 당시 김종필 자민련 총재와 김대중 대통령의 핫라인을 4공단 착공에 시의 적절하게 활용했다.
자민련에 입당, 4공단 조성에 정치의 명운을 걸다시피 했던 박의원은 대구에 내려와 있던 김대중 대통령을 구미4공단 착공식에 참석시키는 기지를 발휘했다.
4공단 착공식 당일 김대중 대통령은 대구 행사를 마치고 귀경할 예정이었다.그러나 박 세직 의원은 대통령 비서진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김종필 총재라는 핫라인을 활용, 예정에 없던 대통령의 4공단 착공식 참석이라는 역사를 쓰게 했다. 구미에 대한 깊은 애착이 없이는 기대할 수 없는 역사적 순간순간들이었다.
돌아온 결과는 그러나 박 의원에게 혹독했다. 4공단 착공을 통해 구미에는 경제 부흥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지만, 박 의원은 2년 후인 2000년 실시된 16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신한국당에 열렬한 사랑을 보내던 야박한 지역민심이 그를 총선에서 내려앉게 했던 것이다.
▪2007년 KTX 구미역 정차
구미시와 한국철도공사는 2007년 6월 1일자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 후 1일 4회 운영하는 KTX를 구미역에 정차키로 했다. 남유진 시장의 정치력에 힘입은 결과였다.
남 시장은 구미역 정차를 위해 2006년 8월부터 건설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청와대 등 중앙관련부처를 10여차례 이상 방문했다.구미역 정차 결정은 순조롭지가 않았다. 건설교통부의 부정적인 시각과 한국철도공사는 년간 적자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운행불가 입장이었다. 이에따라 시는 철도 운영과 관련부서 협의, 구체적인 대안 제시등의 노력과 함께 KTX 구미역 정차에 따른 선행요구 사항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실무협의를 거치는 등 행정력을 올인했다.
결국 KTX 구미역 정차는 현실이 됐으나 2010년 KTX 김천 구미역이 개통되면서 구미 KTX 역사 시대는 마감됐다.
▪4공단 분양가 동결, 강변우회도로 단기계획 전환
이회창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형 허주의 허망한 정치인생사를 계승한 김태환 의원은 2010년 두 가지의 과제를 안고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그 과제물이 바로 성공적인 4공단 조성을 위한 분양가 동결, 도농이라는 이원체제의 구미시를 하나로 묶어내기 위한 생곡-구포간 강변고속화 도로를 장기 계획에서 단기계획으로 끌어올리는 것이었다.
결국 김의원은 그해 수자원공사, 건설교통부에 정치력을 발휘해 4공단 분양가를 동결했고, 이어 장기 계획으로 백지화 위기에 놓여있던 생곡-구포간 강변고속화도로를 단기 계획으로 전환시키면서 그 이듬해부터 공사 착공에 들어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삼진센츄리 타워 철거, 구미복합역사 정상화
2014년에도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정치 일화가 씌여졌다. 23년간 흉물로 방치된 공단동 소재 삼진센츄리 타워는 골칫덩어리였다. 23년간 경북도와 구미시,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맞댔으나 풀지못한 장기 과제를 1년여 만에 풀어낸 주인공이 바로 심학봉 국회의원이었다.
그해 10월에는 또 정치력과 행정력이 전면에 나섰으나 수년째 불법건축물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구미복합역사를 정상화시킨 것도 심의원의 정치력에 힘입은 결과였다.
‘나를 위한 정치인’은 당대의 시민들로부터 혹독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시민이 현명해야 올바른 심판이 가능하다는 엄연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왔다.어렵고 힘든 시기, 자신을 불사를 정치인만이 구미를 일으켜세우는 힘이 될 수 있다. 시민부터 깨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