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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시 제공 |
43만 구미시민들의 하나된 힘은 마치 우공이산의 저력을 전국에 알렸다. 급기야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만면의 웃음을 띄어온 용인 지역 언론과 시민들은 긴장하기 시작했다.
‘비수도권 지역에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론이 가시화 될 수도 있다’는 우려는 용인지역 민심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지난 15일 국토부 수도권 정비 실무위원회는 SK 하이닉스측의 요청으로 산업통상 자원부가 용인공장 신설을 위해 신청한 산업단지 특별 배정 요청안을 통과시키고, 정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근간으로 국가균형발전론을 펼쳐보이겠다고 약속한 국민과의 약속을 내팽게 친, 비수도권 지역으로서는 배신의 순간이었다.
이뿐이 아니었다. 대구통합 신공항 이전을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동남권 신공항 문제에 영남권 지자체의 생각이 다르다면 총리실 산하로 검증 주체를 승격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국방부보다 상위 기관인 총리실로 이전지 결정권한을 위임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휘발성 발언은 결국 대구통합 신공항 이전을 갈망해 온 경북과 대구 민심으로 부글부를 끓어오르게 하는 불길로 작용했다.
김미희 대구대 교수(국가균형발전위 교육인재양성분과 위원)에 따르면 구미공단은 거대한 불랙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경북의 전자부품·휴대용전화기·LCD의 생산량이 전년동월대비 7.3%로 하락세이며, 모바일, 디스플레이, 신재생에너지, 2차 전비분야 등의 구미의 주력산업이 대기업의 해외생산 확대, 수도권 규제완화로 심각한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
이로 인해 실업률은 2016년도 상반기에는 5.8%로 전국 최고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2018년 상반기 실업률은 5.2%로 경북 최고 수준이다. 청년인구도 감소하고 있다. 2013년 청년인구는 17만 4,226명이었지만 2018년은 15만 9,926명으로 연평균 1.7% 하락율을 보이고 있다.
◇침체한 구미공단의 출구전략은?
구미공단을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기, 중장기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다.
단기적으로는 구미 인접지역에 대구통합 신공항 이전지를 조기에 결정, 착공하고, 아울러 구미형 일자리를 서둘러 가시화해 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교통, 문화, 주거, 복지, 의료의 삶의 질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부가가치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지역에서 양질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지역 인적자원개발의 로드맵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학계의 입장이다.
▸대구통합 신공항 조기 이전
2016년 8월 국방부 포스코엔지니어링 컨소시엄에 대구·경북 시·군을 상대로 군사작전 및 공항입지 적합성 등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용역을 의뢰한 결과 2017년 2월 16일, 국방부는 대구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경북 군위군 우보면 일대와 경북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일대 2곳을 선정·발표했다.
하지만 결정권한을 가진 국방부는 지금까지도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 대구통합 신공항 이전을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달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동남권 신공항 문제에 영남권 지자체의 생각이 다르다면 총리실 산하로 검증 주체를 승격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국방부보다 상위 기관인 총리실로 이전지 결정권한을 위임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휘발성 발언은 결국 대구통합 신공항 이전을 갈망해 온 경북과 대구 민심으로 부글부를 끓어오르게 하는 불길로 작용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과 경남, 울산 등 3개 광역단체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러한 요구가 현실이 될 경우 대구통합 신공항 이전과 김해공항 확장은 백지화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김해공항 확장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17일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문승욱 경남도 경제부지사가 국회 정론관에서 ‘김해 신공항이 위험, 소음. 경제성, 확장성 부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통해 김해신공항 건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자,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공동성명에서 밝힌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현재 입지가 공항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ADPi가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관적으로 선정한 것”이라고 강조한 토부는 “활주로가 3.2km에 불과해 대형 화물기 이착륙때 이탈사고 위험을 안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3.2km 활주로도 A380 등 대형 항공기·장거리 노선 취항이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또 “소음피해 가옥수가 현재보다 약 9배 늘어난다”는 단체장들의 지적에 대해서도 “70웨클 이상의 소음영향 가옥은 현재 5086채에서 46% 감소된 2732채로 예상된다”고 지적하면서 "김해신공항은 안전성 확보, 소음 최소화, 미주 등 중장거리 운항 등이 가능한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건설할 예정"이라며 거듭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처럼 긴박한 상황에서 대구와 경북이 대구통합 신공항 이전 및 착공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도모해야 하고, 그 중심에 구미가 다시 한번 저력을 보여 주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구미형 일자리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대기업유치와 구미형 일자리 토론회’에서 더불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구미는 산업도시의 잠재력과 인적 자원이 많기 때문에 지역상생형 일자리를 성공시킬 수 있다. 당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토론회 이후 청와대와 여당, 정부는 구미시에서 2차전지와 전자업종을 중심으로 한 상생형 일자리인 ‘구미형 일자리’를 추진키로 한 방침에 탄력이 부기 시작했다. 특히 구미시는 청와대와 교감하면서 대상 기업인 삼성과 LG, SK, 한화 등과 투자를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해 말 구미를 방문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구미형 일자리에 관한 정책 방향 논의에 이어 2월에는 구미시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역일자리 추진협의를 거쳤다고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
여건이나 상황도 나쁘지가 않다. 지난 8일 국회 토론회에서 김동의 한국노총 구미지부 의장은 “구미의 경기가 무척 어렵기 때문에 노사상생의 노력으로 구미형일자리를 성공시킨다면 노동자 뿐만 아니라 구미시 자영업자 등 구미전반의 경제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며,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이승희 금오공과대 교수는 또 토론회 발표를 통해 독일 자동차 기업의 해외 이전으로 인한 공동화에 대응하기 위해 볼프스부르크와 하노버에 신공장을 설립해 기존 근로자보다 20% 낮은 임금으로 정규직 근로자 5천명을 신규채용한 독일 아우토 5000포로젝트 사례, 1985년 경영자와 노조가 협력해 평균 임금의 90%로 기본급을 책정한 미국 GM의 새턴프로젝트, 철강산업과 가전산업 도시에서 자동차 산업도시로 변신을 꾀한 일본 기타규슈의 도요타·닛산 유치 사례를 소개해 관심을 집중시켰다.
특히 이교수는 구미형일자리 창출의 대상업종으로 자동차와 연계된 배터리, 자동차 전장부품 산업, 5G기반 모바일 산업 등을 거론해 관심을 환기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미시는 노동계, 학계, 전문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구미시 지역 상생 일자리 협의회’를 구성해 지역상생 일자리 모델 구축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또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조직(TF팀) 신설에 착수했다.
배정미 경제 기획국장은 “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고 지속가능성이 높은 파트너 기업을 선정 한 후 대상 기업에 ‘구미시 지역상생 일자리모델’을 설명하는 과정을 거쳐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라면서 “ 기업이 선정되면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각종 제도를 정비해 ‘구미시 지역상생 일자리 모델’을 구체화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SK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실패로 실의에 빠진 시민들은 대구통합 신공항 조기 이전 및 착공과 함께 구미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구미공단의 재도약을 위한 출구전략에 온 시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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