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국방부•대구시 이견조정 지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이견조정, 속도감있게 진행

정부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국방부, 대구시,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과 관련 국방부와 대구시간 이견을 조정하고,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키로 했다.

2018년 3월 부지선정위원회(위원장 국방장관)의 이전 후보지로 군위군 우보면과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을 선정했지만 국방부와 대구시간 사업비 협의에 어려움을 겪으며 후속 절차가 지연돼 왔다.

이번 국무조정실의 조정은 올 1월 이낙연 국무총리가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를 면담한 이후 기관간 이견조정을 지시함에 따라 이뤄졌다.

지난 2월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이전부지 선정 전에 사업적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개략적인 사업비 산출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기관간 협의 하에 이전 사업비와 종전부지 가치를 다시 산출키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국방부와 대구시간 수차례 협의를 통해 국방부는 시설배치의 효율성 제고(건물 고층화 등) 등으로 이전 사업비 절감방안을 제시하고, 대구시는 제시된 절감방안에 따라 이전사업비 산출 및 종전부지 가치를 상향하는 등 사업성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 결과 3월말 열린 2차 관계기관 회의에서 상향된 종전부지인 현 대구 군공항 부지 가치로 이전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에따라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을 ‘기부대 양여’ 방식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키로 합의했다.

앞으로 정부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절차를 준수하면서 금년 내 최종 이전부지 선정을 목표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 국방부 장관이 위원장인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에서 ‘종전부지 활용방안’과 ‘이전 주변지역 지원방안’을 심의하고,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인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를 구성해 ‘이전 주변지역’을 결정키로 했다.

하반기에는 또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안)’을 마련한 후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을 정한 뒤 2개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투표를 거쳐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구 민간공항 이전사업도 군공항 이전부지가 최종 선정되면 논의를 본격화해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대구공항 통합 이전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