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9월,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가 원예생산단지를 현장 방문했다

쟁점으로 부상한 운영방식, 용도
저비용 고효율 경영방식 고민해야


“한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큰 재정적 손실을 가져오는 지를 우리는 지금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2014년 7월 열린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A모 의원은 이렇게 한탄했다. 이러면서 “집행부를 올바로 감시 감독하지 못한 의회 역시 역사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자책했다.

매년 적자에 허덕이는 원예생산단지의 향후 운영방향에 대한 용역을 의뢰받은 (재)한국경제기획연구원이 “현 상황에서 적자를 더 이상 누적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매도조건부 임대 방식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임대와 매각 방안을 적극 검토 해야 한다”는 사실상의 사형 선고를 내린 당시, 연구 결과를 받아 든 산업건설위의 회의장 분위기는 침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5년이 흐른 지금, 원예생산단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2015년 1월 5년간 매년 5억 3천8백만원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예생산단지를 낙찰받은 (주)주노가 2차년도인 2016년 박향과를 재배했으나 전혀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했다며 구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지난 해 12월 13일 이를 기각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주) 주노로부터 운영권을 넘겨받은 구미시 선산출장소는 운영방식과 용도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전문가를 초빙해 의견을 수렴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용역 의뢰도 검토해야지 않겠느냐는 선산출장소장은 “기본골격에 큰 문제점은 없지만, 세부시설은 노후화가 진행돼 교체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운영방식과 용도가 결정된다고 해도 또 막대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대목이다.

이에따라 원예생산단지의 현실을 방관할 것이 아니라 의회차원에서도 대응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원예생산단지 조성을 결정한 1996년 당시의 집행부도 문제가 있지만, 매년 적자 보존 예산을 승인해 준 의회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이다.

◇애시당초 잘못된 출발이었다

원예 생산단지는 옥성면 낙동강 변에 11만평 규모로 총 46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가운데 1996년 구미시설 원예개발공사로 출발했다. 당시만 해도 스프레이 국화를 일본에 수출하기 위해 대규모 첨단꽃 농단을 조성해 직접 운영하고, 일부는 농가에 분양해 화훼 수출과 고용창출을 통해 구미시 재정확충 및 참여 농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한다는 장밋빛 구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적자의 늪으로 빠져든 2000년 6월에는 구미원예수출공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2011년에는 구미시설공단 원예사업팀(원예수출공사 통합)으로 흡수됐다. 이처럼 혁신 수준의 구조조정에도 2014년 한 해만도 전출금이 86억 원에 이를 만큼 원예사업팀은 매년 선산 출장소 농정과 농업예산으로 적자경영의 골을 메꿔왔다.

특히 전체 사업비 461억원 중 146억원의 빚을 안고 설립된 원예수출공사는 매년 9-12억원에 이르는 원리금 상환과 함께 지난 2005년 당시 사장이 검증되지 않은 필리핀산 퇴비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선충 여파가 품질 저하와 대일본 수출 타격으로 이어지면서 당시 농단은 한해 동안 30억5천만원의 적자손실을 내야 했다.

여기에다 매년 7억원에서 15억원이 소요되는 유류비 부담도 적자요인으로 작용했다.이런 가운데 200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대 일본 수출물량은 줄어들기 시작했다. 급기야 2012년 들면서 일본이 국화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말레이시아 (69.4%), 중국(15.20%), 베트남(8.26%)으로 바뀌었고,구미는 최하위인(14.13%) 로 주저앉았다.

애시당초 비싼 유류비를 부담하면서 온실에서 생산한 구미의 스프레이 국화 수출을 통해 노지에서 생산했으면서도 질과 가격면에서 유리한 조건의 동남아 국화를 압도하겠다는 발상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다.

결국 눈덩이처럼 적자가 불어나자, 2008년, 당시 행안부는 2009년말까지 흑자경영을 도출해내지 못할 경우 조건부 청산 명령을 내리겠다는 결정을 내렸고 .결국 행안부는 차선책으로 2010년 12월말까지 공사와 공단을 통합하라고 명령했다. 이에따라 당시 원예수출공사는 구미시 시설공단 산하 원예생산단지로 수용되어야 했다.

특히 유류비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3년 정례회 당시 집행부가 국비 65억4천만원, 도비 6억5천4백만원, 시비 37억6백만원 등 총 109억만원을 추가로 투자해 지열난방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기후적으로 난방을 반드시 해야 하는 우리나라 실정에 비춰 경쟁력이 없는데다 100% 일본 의존도의 수출 또한 경쟁력면에서 우위에 서기 힘든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의회는 매년 많은 전출금과 적자로 운영되는 시점에서 109억을 추가투자 할 경우 지열 냉난방 절감효과로 얻어지는 손익분기점까지는 10년이 걸리고, 10년 후에는 온실의 노후화로 또 새로운 자금이 투자 된다며, 예산 승인을 불허했다.

이와함께 2013년 정례회에서 제시한 경영 진단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타당성이 있을 경우 관련 사업에 투자여부를 고민하자고 밝혔다.
결국 2014년 7월 (재)한국경제기획연구원은 “현 상황에서 적자를 더 이상 누적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매도조건부 임대 방식등 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를 계기로 시는 개인업자에게 연 5억원대의 임대 방식을 택했다.

하지만 임대업자가 2차년도인 2016년 박향과를 재배했으나 전혀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했다며 구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들어가면서 원예생산단지는 법의 심판대에 놓이는 신세가 됐다.

◇원예생산단지, 저비용 고효율만이 회생 가능

원예생산단지를 운영하려면 세부시설 교체에 수십억원대가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저비용 고효율이 유류 절감 방안 마련도 필수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 때문에 구미시의회가 적극 나서서 운영방식과 용도 등의 대책마련을 강구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2014년 7월 임시회에서 “한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큰 재정적 손실을 가져오는 지를 우리는 지금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고 한 A모 의원의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금도 구미시는 시민예산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프로젝트를 계획하거나 추진하고 있다. 의회가 올바로 서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