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비중 30-35% 확대’
원전관련 단체•자유한국당 ‘미래에너지 현실적 대안은 원전’


실용이 우선인가. 환경이 우선인가.
정부가 실용보다 환경에 무게를 둔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하자, 야당과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코엑스에서 가진 공청회를 통해 2040년까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 전환하기 위해 석탄 발전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35%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중점 추진과제는 ▲소비구조 혁신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 변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의 전환 ▲분산형·참여형 에너지시스템 확대 ▲에너지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반 확충 등이다.
이를 통해 현재 7.6%인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35%로 높이고 탈석탄과 탈원전 정책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우려했던대로 반발이 거셌다. 한국수력 원자력 노동조합, 한전원자력 연료노조,한국전력기술노조등 5개 원자력 관련 노조와 울진군 범국민대책위원회, 환경운동 실천협의회 등이 모여 지난 2017년 출범한 원자력 정책연대는 에너지 기본계획 무효를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에너지 빈국’인 우리나라로선 납득할 수 없는 신에너지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강창호 원자력정책연대 법리분과위원장은 특히 “원전해체 기술이 블루오션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탈원전을 국민과 미래세대를 팔아먹는 행위”로 규정하고,“짜 맞추기식인 탈원전 정책에 대한 취소 소송 및 헌법 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209일 논평을 통해 기록적인 폭염이 예상되는 올해 여름, 전력수급 불안정으로 대정전 사태가 벌어지면 국민들은 또다시 한강그늘을 찾아 돗자리를 펴고 난민처럼 헤매야 할지도 모른다면서 입으로만 미래를 말하는 정부 때문에 국민들만 과거로 회귀하게하지 말고 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현실적인 대안을 다시 짜내라고 촉구했다.

논평에 따르면 청와대 게시판에는 탈원전 정책을 철회해 달라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또 지난 2월에는 한국전력공사가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등으로 올해 2조원에 가까운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재생 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늘리면 146조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미래 에너지의 현실적인 대안의 답을 원자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원전에는 브레이크를 밟고,신재생 에너지에는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태양광 발전을 짓기 위해 땅을 파고, 나무를 뽑고, 돌을 날라야 할 것”이라면서 “환경을 위한다면서 환경을 파괴하고, 모두를 잘 살게 해준다면서 모두를 가난하게 만드는 정부의 무능함 때문에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또 “태양광, 풍력 등은 오염없는 미래 에너지니 무조건 좋다고 밀어붙이는 아마추어 정권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로 돌아갈 "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