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
공원 일몰제로 내년 7월부터 구미지역 중앙공원, 꽃동산 공원, 동락공원이 해제되는 가운데 구미시와 시민단체가 난개발 여부를 놓고 상이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구미시는 민간공원을 개발하지 못한 채 해제할 경우 난개발을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구미경실련은 해제되는 민간공원은 모두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건폐율은 20%에 불과하고,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때문에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데다 4층 고도 제한에 묶여 난개발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공원을 30% 없애고, 그곳에 아파트를 짓는 민간특례개발이 오히려 난개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17년 10월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 여론조사 및 공청회를 거쳐 의견 수렴 후 결정키로 하면서 본회의 상정을 보류한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5월8일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을 심의할 예정이어어서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대전시는 민간공원 개발을 반대한다는 ‘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와 시민여론, 한국갈등 해결센터의 자문을 받아들여 2018년 7월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위원회는 숙의과정을 거쳐 2018년 12월 생태계 숲 등 자연환경 보전을 이유로 ‘월평공원 민간공원 개발 반대’에 합의해 대전시에 권고안으로 전달했다.특히 권고안에는 월평공원 조성의 핵심내용으로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 숲 조정 내용을 넣었다.
이에따라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7일 2018년 도시계획위원회가 조건부 가결한 월평공원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또 지난 12일에는 연구환경 저해•교통제증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공공연구노조와 정의당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덕연구단지 내 매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을 부결시켰다.
또 지난 해 도시공원 위원회가 조건부로 통과시킨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난달 재심의를 의결한데 이어 이날 최종 부결했다.
이에반해 구미시의 경우 반대의견 수렴은커녕 대화조차 없었고,구미시의회 역시 2017년 10월 전체 의원 간담회 당시 여론조사 및 공청회를 거치는 등 의견을 수렴키로 했으나 여론조사와 공청회를 잔행하기 위한 노력조차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구미경실련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