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공항

지역갈등 조장하는 문재인 정부
부울경 검증단 ‘김해공항 확장 백지화, 신공항 재선정해야’
국토부 ‘민심혼란,지역갈등 조장 우려’
국무총리실 ‘검증단 검토요구 수용 의사’
대구시장•경북지사‘김해신공항 건설 재검증,계획 변경 동의 못해’


김해신공항 건설 백지화 여부를 둘러싸고 마찰음이 일고 있다. 연내 대구통합신공항 입지선정을 목표로 숨가쁘게 폐달을 밝아 온 대구와 경북으로선 경계심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느슨하게 방어에 나섰다간 통합신공항 이전에 상당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부산·울산·경남 3명의 시·도지사 합의하에 구성된 '부·울·경 동남권 관문 공항 검증단(이하 검증단)'이 24일 최종 보고회에서 김해공항 확장 방안을 백지화하고 '신공항' 입지를 다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당일 오후 대구․경북 2명의 시․도지사가 긴급 입장문을 발표한 이유도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된다는 긴박한 상황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24일 검증단은 부산시청에서 열린 검증 결과 최종 보고회를 통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김해 신공항은 동남권 관문 공항 입지로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검증단은 그 이유로 3년전 결정 당시 국토교통부가 영남 지역 항공 수요 축소와 소음피해 가구를 실제보다 적게 평가하는 등 불공정한 방식의 사업타당성 조사를 들었다.

특히 국토부가 아닌 국무총리실에서 동남권 관문 공항입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대구와 경북권에 미묘한 여운을 남겼다. 대선 당시 대구통합 신공항 이전을 공약한 바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동남권 싱공항 문제에 영남권 지자체의 생각이 다르다면 총리실 산하로 검증주체를 승격할 수도 있다는 휘발성 발언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검증단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국토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영남권 5개 지자체의 합의와 외국 전문기관 검토를 거친 후 김해 신공항 확장을 결정했고, 검증단이 자체 기준에 따라 검토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이러면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결과 발표를 통해 국민혼란를 야기했다면서 동남권신공항을 재검토하게 될 경우 지역감정 갈등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국무총리실은 검증단의 요구를 검토해보겠다며, 국토부와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국무총리실로의 검증주체 전환’을 상기시키는 대목이다.

돌출 상황이 발생하자, 대구와 경북도 긴박하게 움직였다. 이철우 지사와 권영진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김해신공항 건설은 영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오랜 논란 끝에 관련 5개 시도가 합의하고, 세계적인 공항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결정된 국책사업이라고 밝혔다. 또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김해 신공항 건설은 전혀 문제가 없고, 예정대로 추진될 것임을 수차례 밝혀온 사안인 만큼 국가와 영남권 전체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국책사업이 일부지역의 이기주의와 정치적 필요에 따라 무산․변경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산･울산･경남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무총리실에서 현행 김해신공항 건설을 재검증하고, 계획을 변경하려고 한다면 영남권신공항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5개 시･도의 합의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라면서 대구경북은 이러한 합의없이 추진되는 김해신공항 건설 재검증과 계획 변경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 입장도 오락가락

이런 가운데 4월초 정부는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국방부, 대구시,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과 관련 국방부와 대구시간 이견을 조정하고,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키로 했다. 2018년 3월 부지선정위원회(위원장 국방장관)의 이전 후보지로 군위군 우보면과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을 선정했지만 국방부와 대구시간 사업비 협의에 어려움을 겪으며 후속 절차가 지연돼 왔다.

이 당시 국무조정실의 조정은 올 1월 이낙연 국무총리가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를 면담한 이후 기관간 이견조정을 지시함에 따라 이뤄졌다.
회의 결과 국방부는 시설배치의 효율성 제고(건물 고층화 등) 등으로 이전 사업비 절감방안을 제시하고, 대구시는 제시된 절감방안에 따라 이전사업비 산출 및 종전부지 가치를 상향하는 등 사업성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을 ‘기부대 양여’ 방식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키로 합의함에 따라 정부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절차를 준수하면서 금년 내 최종 이전부지 선정을 목표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 국방부 장관이 위원장인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에서 ‘종전부지 활용방안’과 ‘이전 주변지역 지원방안’을 심의하고,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인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를 구성해 ‘이전 주변지역’을 결정키로 했다.

하반기에는 또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안)’을 마련한 후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을 정한 뒤 2개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투표를 거쳐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키로 했다.

이처럼 대구통합신공항 이전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부·울·경 동남권 관문 공항 검증단’이 최종 보고회를 통해 ‘김해공항 확장 방안 백지화 및 신공항 입지 재선정’이라는 변수가 발생하면서 대구경북을 긴장케 하고 있다.
정부가 민심을 불안케하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부산·울산•경남지역의 표심을 의식해 정부가 입장을 번복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일면서 대구경북 민심을 실망케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