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5공단 활성화 방안 마련 입법정책 토론회
장석춘 국회의원•국회 사무처 법제실 공동 주최
구미경제 가뭄에 애타는 시민 1천여명 몰려 성황

한때 한국경제 발전을 주도해 온 구미공단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극복방안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는 시민적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지난 30일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 구미을)과 국회사무처 법제실이 공동으로 마련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구미5공단 활성화 방안 및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는 기대 이상의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참석함으로써 구미공단 재도약을 위해 중앙당 차원에서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실질적 의미와 함께 상징적 의미가 부여됐다. 또 이철우 경북지사 역시 경북경제 활성화의 답을 구미공단으로부터 찾도록 하기 위해 도정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고 강조해 구미코(GumiCo) 대회의실을 가득 메운 1천여명의 시민들에게 안도감과 함께 희망을 안겼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장석춘 의원이 구미형일자리 추진과정, KTX 유치, 통합신공항 이전과 관련된 일화 소개와 함께 추진과정을 설명하자, 이목이 집중됐다.
LG전자에서 30년 동안 일하면서 쌓아놓은 폭넓고 돈독한 인맥을 장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판단 끝에 구미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3월 이철우 지사와 함께 LG그룹 최고위 임원진을 만나 구미형 일자리에 대한 제안서 제출을 계기로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 일화를 소개한 장의원은 또 정부부처를 수십 차례 방문하는 노력을 통해 KTX 유치를 사실상 확정지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이 가시화될 경우 최대의 수혜를 입게 되는 구미는 교통•물류의 중심으로 우뚝서게 되고 이를 통해 기업투자를 촉진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대표는 한국 산업화의 상징인 구미의 영광을 재현시키기 위해 당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나 대표는 특히 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핵심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반기업 정책, 채무성 복지정책인 포퓰리즘이 경제관련 통계지표를 IMF 이후 최악으로 만들었고, 이 결과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상황을 초래하면서 국내 설비투자를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나 대표는 이러한 문제점을 국회차원에서 뜯어고치고 이를 통해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들이 구미공단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지사는 또 중앙부처 관계자들을 만날 때마다 구미의 어려운 상황 설명과 함께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구미공단을 재건해달라는 요청을 한다면서 구미가 살아야 경북이 살고, 구미가 살아야 한국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밝혔다.
이 지사는 특히 구미공단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인 통합신공항 구미 인근 이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구미5공단 활성화 방안 마련 입법 정책 토론회 핵심은?

구미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이 구미5공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수렴과 함께 구미5공단 분양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행정적•입법적 조치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토론자들로부터 답을 얻기 위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렇다면 구미 경제의 근간을 이루었던 제조업이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들이 수도권 및 해외 등지로의 역외 유출로 수출도시 구미 경제에 적신호가 켜진데다 구미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던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분양율 27.1%)의 낮은 분양률 등을 극복하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날 토론자들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대안을 제시해 관심을 끌었다.

▷이승희 금오공대 경영학교 교수
신호균 금오공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진행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 교수는 5공단 활성화 방안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53억, 투자인센티브 100억 활용, 조세감면, 평당 분양가( 86만4천원에서 69만5천) 인하, 산업단지 원형지 개발, 투자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을 제시 했다.

▷조웅환 산업통상 자원부 입지 총괄과장
구미5공단 활성화와 관련 낮은 분양률은 대외적으로는 전자등 전통 제조업 경쟁력 악화, 주력산업 관련 대기업의 역외 유출이 원인을 제공했고, 산단 자체적으로는 높은 분양가, 제한된 입주 업종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조 과장은 이와관련 산업부는 기술, 인력, 금융, 규제,창업, 성장 생태계 등 제조업을 둘러싼 시스템 전반에서 산업체질을 강화하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과 전략을 마련 중에 있다면서 이러한 과제들이 가시화될 경우 구미5공단 자체의 높은 분양가와 입주업종 문제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함께 구미 5산단 일부를 임대전용 산단 및 외국인 투자지역 (2-4단지의 일부 기 지정)으로 지정해 기업유치를 활성화 하는 방안도 검토사항이며, 근로자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하는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근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장
산업용지, 업무용지 등 산업단지 부지에 대한 입주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기업 수요 맞춤형으로의 토지 이용 계획 변경과 분양 중심의 부지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입지 수요의 특성을 감안한 저가의 임대용지 공급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산업단지가 저렴한 부지를 공급하던 것으로부터 기업수요 맞춤형 산업단지로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백인노 한국수자원공사 구미사업단장
업종 확대를 통한 기업유치 추진, 분양 촉진을 위한 대급 납부 조건 완화, 대규모 투자수요 대응 원형지 공급, 중소기업 대상 임대용지 공급, 공공시설 국고 지원 및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대구 통합신공항 추진이 미치는 긍정적 요인으로 경북도내 항공전자 5개사, 방위산업 31개사, 공항과 공군기지, 대학 및 연구소 등이 입지해 기술 교류에 용이하고, 경부고속도로 (구미 IC) 중앙고속도로(군위 및 의성 IC)와 함께 국도 25호선, 67호선과 연결돼 접근성이 양호하며, 구미국가 산단의 인프라와 함께 항공 산업 집적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배정미 구미시 경제기획국장
구미시가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8대 신산업(초연결 ICT기기, 차세대 대스플레이, 스마트 신재생 에너지, 지능형 의료, 헬스케어, 진단기기, 스마트 국방 IT,스마트 모빌리티, 캉소소재, 미래형 항공 드론)과 4개+특구(창업특구, 방위산업 특구, 강소연구 개발 특구, 규제자유특구, 국가 혁신클러스터)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구미형 스마트 선도 산업단지 구축과 구미상생형 일자리 창출 추진 및 중소기업 혁신 역량을 제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5단지 분양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인하,유치업종을 확대추진하고 있고, 기반 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고순도 공업용수 중앙공급 시범 사업 추진, 교통개선 개선에 행정력을 올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정구 구미상공회의소 사무국장
KTX 구미정차, 정주여건 개선, 지방 투자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법인세 혜택 마련과 기존 구미공단에 입주한 SK 실트론, LG 이노텍, 도레이 첨단소재, 코오롱, 삼성SDI와 같은 대기업이 계속 투자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2021년 예정인 대구권 광역전철망 개통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미 구조고도화 사업 활성화, 편의시설과 문화시설을 통한 공단 재창조, 5단지 입주업종 확대, 세금 감면, 중소기업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 확대,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제도 신청요건 완화 및 구미시 투자유치 촉진 보조금의 실질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구미형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일자리 창출 차원이 아닌 미래 신성장 동력 차워에서 접근이 필요하고, 특히 2차전지나 자동차 전장산업, 5G기반의 모바일 산업을 중심으로 구미 실정에 맞는 기업 유치와 지속가능한 구미형 일자리를 태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회 법제실 산업농림 해양법제과 법제관
구미 공단 활성화 차워에서 산업단지와 관련 구체적인 규제를 두고 있는 산업집적화의 개별 규정에서 규제의 예외를 만들거나 규제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법률안 개정을 추진하는 방법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