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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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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민생경제 놓고 대립각, 민주당‘글로벌 경기 둔화’ 한국당 ‘좌파경제 폭정’

김경홍 기자 입력 2019/06/18 18:09 수정 2019.06.18 06:09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 성격과 우리 경제가 처한 실상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18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020경제대전환위원회에서 경제정책의 패러다임부터 세부정책에 이르기까지 대전환을 이뤄내지 않고는 경제와 민생, 미래도 살려낼 수 없는 지경이 됐다고 현정부의 경제정책을 겨냥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공표와 협박으로는 민생, 경제, 국가 안전을 해결할 수 없음을 황대표는 알아야 한다고 맞받아 쳤다.

현 경제의 실상에 대한 시각은 판이하게 달랐다. 경제 대전환 회의에서 현재의 경제상황을 역사상 기록을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이라고 규정한 한국당 황대표는 생산, 투자,수출 내수등 모두가 주저앉았고, 성장률까지 떨어지는 현 상황에서 기업들은 해외로 나가고 있고, 해외 투자자들은 매력을 잃은 한국시장에 등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청년 4명 중 1명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경제의 허리인 30,40대 일자리도 한달에 수십만개씩 사라지고 있는 등 성장동력을 상실한 경제 위기의 원인제공은 문재인 정권의 철지난 좌파경제 폭정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황대표는 또 어느 한두군데를 고쳐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상황은 이미 지나갔다면서 이 때문에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는 지금이 아니면 모든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출발했다며, 대안중심, 현장 중심, 민생 중심으로 경제를 다시 일으키고, 고난에 빠진 민생을 구하는 것이 그 목표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는 부자, 대기업 중심의 보수정권 10년 패러다임에서 소득 주도 성장, 중소기업 중심,공정경제, 미래경제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황교안 대표의 충리시절인 박근혜 정부는 4년간 국가채무 184조원, 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은 6.1% 증가했다고 비판했다.
이러면서 총리시절을 망각하고 경제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과 저주는 기업과 국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이라면서 한국경제의 어려움은 글로벌 경기 둔화로부터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처리와 관련해서도 대립각을 세웠다.
민주당은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튼실한 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마중물이라면서 3월12일 IMF는 한국정부와의 연례협의에서 GDP 대비 0.5% 약 9조원 수준의 추경과 확장적 재정정책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국제사회의 권고에 따라 정부는 최소한의 추경으로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한국당은 총선용이라면서 심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또 총선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예결위나 각 상임위에서 제기하면 된다고 밝힌 민주당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경제 대전환 위원회의 출발은 민생 추경안에 대한 심사와 민생법안논의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국회 정상화 동참을 촉구했다.

하지만 경제대전환 위원회 회의에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 대표는 추경의 성격을 ‘재정 포퓰리즘의 경향’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상황 진전을 막지 않을 경우 재정이 무한적으로 확대되면서 결국 미래가 없는 대한민국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자신이 주장한 경제 청문회와 관련 바뀐 것이 없이 돈만 갖다넣으면 ‘밑바찐 독에 물붓기 아니겠느냐“면서 “대한민국 기업의 자유를 허하고, 노동의 자유를 허하고,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 일을 하게 하고, 기업하고 싶은 사람에게 기업하게 하는 그런 자유를 허한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바뀔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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