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공항

4월24일.김해 신공항 건설 추진 공언한 국토부
6월20일.동남권 신공항 재검토 합의문에 서명
대구•경북 반발, 통합신공항 이전 일정대로 진행


동남권 신공항을 재검토하게 될 경우 지역감정 갈등 초래가 우려된다면서 김해신공항 추진 방침을 고수해 온 국토부가 결국 두 손을 들었다. 총선을 앞두고 이미 결정한 국가 정책이 정치적 입김에 의해 좌충우돌하는 모양새다.

지난 20일 국토교통부가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지방자치단체장들은 회동을 갖고 동남권 심공항 문제를 총리실에 이관하기로 하고, 결정에 따르기로 했기 때문이다.
4월24일 '부·울·경 동남권 관문 공항 검증단이 최종 보고회에서 김해공항 확장 방안을 백지화하고 '신공항' 입지를 다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영남권 5개 지자체의 합의와 외국 전문기관 검토를 거친 후 김해 신공항 확장을 결정했고, 검증단이 자체 기준에 따라 검토를 진행했다고 반박한 국토부의 입장이 하루아침에 뒤바뀐 것이다.

이처럼 정치적 입김에 의해 휘둘리는 국토부가 총리실의 결정에 따르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문에는 김현미 국토 부 장관,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등 4명이 서명했다.
합의문에는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에 대해 총리실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그 검토결과에 따르기로 한다는 내용 이외에도 △검토의 시기, 방법 등 세부사항은 총리실 주재로 국토부, 부울경이 함께 논의해 결정키로 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대구와 경북은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20일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김해 신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국토부가 일부 자치단체들의 정치적인 요구에 의해 재검토를 받아들였다”며 “이러한 자세는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 실추와 함께 영남권을 갈등과 분열로 몰아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해신공항과 대구경북통합 신공항은 전문기관의 조사와 영남권 5개 시·도가 합의로 결정한 국책사업으로써 결코 변경되거나 무산되면 안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또 “ 대구경북통합신공항에 대해 국방부와 공식적인 절차를 진행 중이며, 연내 이전지역 확정 방침에 변함이 없다. 동남권 신공항 논란과 상관없이 통합신공항 이전은 일정대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

부산·울산·경남 3명의 시·도지사 합의하에 구성된 '부·울·경 동남권 관문 공항 검증단(이하 검증단)'은 4월 24일 최종 보고회에서 김해공항 확장 방안을 백지화하고 '신공항' 입지를 다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검증단은 부산시청에서 열린 검증 결과 최종 보고회를 통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김해 신공항은 동남권 관문 공항 입지로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검증단은 그 이유로 3년전 결정 당시 국토교통부가 영남 지역 항공 수요 축소와 소음피해 가구를 실제보다 적게 평가하는 등 불공정한 방식의 사업타당성 조사를 들었다.

특히 국토부가 아닌 국무총리실에서 동남권 관문 공항입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대구와 경북권에 미묘한 여운을 남겼다. 대선 당시 대구통합 신공항 이전을 공약한 바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동남권 싱공항 문제에 영남권 지자체의 생각이 다르다면 총리실 산하로 검증주체를 승격할 수도 있다는 휘발성 발언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검증단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국토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영남권 5개 지자체의 합의와 외국 전문기관 검토를 거친 후 김해 신공항 확장을 결정했고, 검증단이 자체 기준에 따라 검토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이러면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결과 발표를 통해 국민혼란를 야기했다면서 동남권신공항을 재검토하게 될 경우 지역감정 갈등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국무총리실은 검증단의 요구를 검토해보겠다며, 국토부와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국무총리실로의 검증주체 전환’을 상기시키는 대목이다.

돌출 상황이 발생하자, 대구와 경북도 긴박하게 움직였다. 이철우 지사와 권영진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김해신공항 건설은 영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오랜 논란 끝에 관련 5개 시도가 합의하고, 세계적인 공항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결정된 국책사업이라고 밝혔다. 또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김해 신공항 건설은 전혀 문제가 없고, 예정대로 추진될 것임을 수차례 밝혀온 사안인 만큼 국가와 영남권 전체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국책사업이 일부지역의 이기주의와 정치적 필요에 따라 무산․변경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산･울산･경남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무총리실에서 현행 김해신공항 건설을 재검증하고, 계획을 변경하려고 한다면 영남권신공항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5개 시･도의 합의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라면서 대구경북은 이러한 합의없이 추진되는 김해신공항 건설 재검증과 계획 변경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런 가운데 4월초 정부는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국방부, 대구시,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과 관련 국방부와 대구시간 이견을 조정하고,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키로 했다. 2018년 3월 부지선정위원회(위원장 국방장관)의 이전 후보지로 군위군 우보면과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을 선정했지만 국방부와 대구시간 사업비 협의에 어려움을 겪으며 후속 절차가 지연돼 왔다.

이 당시 국무조정실의 조정은 올 1월 이낙연 국무총리가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를 면담한 이후 기관간 이견조정을 지시함에 따라 이뤄졌다.
회의 결과 국방부는 시설배치의 효율성 제고(건물 고층화 등) 등으로 이전 사업비 절감방안을 제시하고, 대구시는 제시된 절감방안에 따라 이전사업비 산출 및 종전부지 가치를 상향하는 등 사업성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을 ‘기부대 양여’ 방식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키로 합의함에 따라 정부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절차를 준수하면서 금년 내 최종 이전부지 선정을 목표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 국방부 장관이 위원장인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에서 ‘종전부지 활용방안’과 ‘이전 주변지역 지원방안’을 심의하고,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인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를 구성해 ‘이전 주변지역’을 결정키로 했다.

하반기에는 또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안)’을 마련한 후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을 정한 뒤 2개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투표를 거쳐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키로 했다.

이처럼 대구통합신공항 이전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부·울·경 동남권 관문 공항 검증단’이 최종 보고회를 통해 ‘김해공항 확장 방안 백지화 및 신공항 입지 재선정’이라는 변수가 발생하면서 대구경북을 긴장케 했다.

한편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부산·울산•경남지역의 표심을 의식해 정부가 입장을 번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대구경북 민심을 실망케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