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 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 최초 공론화한 민주당, 침묵
용역 결과 보고 당초 계획 연말이었으나 국토부
‘3월 용역보고 후 공론화 과정 거쳐야’
공공기관 이전 기대했던 구미민심 실망 역력

정국이 ‘조국 블랙홀’로 빠지면서 비수도권이 잔뜩 기대해 온 공공기관 2차 이전이 가시권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지난 해 11월 이해찬 대표가 국회연설을 통해 처음으로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공론화 한데 이어 민주당 지방혁신 균형발전추진단 발대식에서 이 대표가 “균형발전 정책이 우리나라에선 아주 중요한 만큼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잘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당 차원의 대응을 주문했다. 이 당시만 해도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탄력을 받는 듯 했다. 민주당 차원의 의지가 워낙 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사실상 무장해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현미 장관은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수립할 의지가 있느냐”는 강훈식 민주당의원의 질의에 대해 "공공기관 이전은 사회적 합의와 절차가 필요하다.혁신도시에 대한 성과 평가가 내년 3월에 끝나 용역 결과를 보고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또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정치권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면서 공을 정치권으로 넘겼고,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적극 추진해 온 국가 균형발전위원회 또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거쳐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결국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총선 전 ‘조국 불랙홀’, 총선 전후에는 ‘총선 불랙홀’ 에 빠져들면서 후일을 기약할 수 없는 무형의 실체로 전락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내년 3월 용역결과 보고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결정하겠다는 국토부와 국가 균형발전위원회의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대응자세로 미뤄 의지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까지 낳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공론화를 거치는 과정은 사실상 시간을 정해놓고 결론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유치 계획 수립해 온 구미지역 실망

집권여당인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공론화하자, 구미에서는
122개 이전 공공기관 중 지역과 관련이 있는 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 한국과학기술 연구원, 한국 국방연구원, 한국 특허전략 개발원, 과학기술 일자리 창출원, 환경보전협회, 학교법인 학국폴리텍 등을 유치 기관으로 주목했다.

이러한 흐름이 여론을 등에 업으면서 시민들은 정치권과 구미시, 구미시의회, 구미상공회의소 등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구미이전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필요성까지 제기됐다.

특히 충남도의 경우 이미 1차 수도권 공공기관 방문에 대한 결과를 지난 8월말까지 분석해 다른 지자체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면서 선제적인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중점 기관에 대해서는 2차 방문 계획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구미도 서둘러 대응전략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특히 인접지역인 김천과의 혁신도시 유치 경쟁에서 실패한 구미로서는 공공기관 2차 이전 과제를 선점해 1차 이전 실패의 악몽을 씻어내야 한다는 절박함마저 감돌았다.

2004년 1월 노무현 정부 당시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2017년까지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153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이 완료되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즌1은 마무리됐다. 특히 인접지역인 김천혁신도시에는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사 등 12개 기관의 이전이 완료되면서 김천발전의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다.

KTX 역사유치와 함께 12개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한 김천시의 예산은 1조60억원 규모로 1천2055억원 규모의 구미시 예산과의 격차를 매년 줄이고 있다. 더군다나 김천 일반산업단지 3단계 조성사업을 위한 편입토지 보상 문제로 특별회계 규모는 감소한 반면 일반회계의 경우 589억원이 증가한 8천603억원에 이를 정도였다.

혁신도시의 성장동력이 김천시 발전의 활력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구미시민들은 정부가 2차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해 왔다.

◇공공기관 2차 이전 흐지부지, 하지만 방심은 금물

이처럼 연말까지 공공기관 2차 이전 밑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지원 용역 보고’ 기한이 연말에서 3월로 미뤄졌지만 방심은 금물이라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총선 직전 공공기관 이전지를 전격 발표하거나 아니면 수도권 표심을 의식해 총선 전 발표를 유보하더라고 총선 직후 발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충남도의 경우처럼 구미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선정하고, 타 지자체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 선제적인 유치 전략을 수립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시민들은 주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