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시 도량동 꽃동산 조감도. 사진 =구미시 제공

구미 꽃동산 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기간 중 심의
의회 동의 얻으면 3천 323세대 아파트 건설 탄력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양진오)가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시가 제출한 ‘구미 꽃동산 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 심의를 앞두고 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안건이 의회로부터 동의를 얻을 경우 3천323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도량동 일대의 교통대란과 인접 지역 아파트 가격 폭락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러한 가운데 구미경실련은 20일 성명을 통해 극심한 경기침체로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에서 꽃동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발상에 대해 중소형 아파트를 소유한 서민의 재산을 침탈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또 도심 공동화를 극복하기 위해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가 외곽지에 대규모 아파트를 개발하겠다는 발상은 앞뒤 맞지 않는 행정의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공원을 해제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구미시의 주장에 대해 가짜뉴스일 뿐이라고 지적한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6호는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 한다”로 제한하고 있으며, 모법에 따라 구미시 도시계획조례도 ‘4층 고도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녹지인 꽃동산공원도 이러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다.

◇감소하는 인구, 폭락하는 아파트 가격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2018년 4월 42만 2,287명으로 정점을 찍은 구미시 인구는 10월 말 현재 42만 230명으로 42만 시대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최근 10년(2010∼2019)간 구미시 인구 증감 추세(주민등록인구/구미시 누리집 인구통계)의 특징은 2010년 40만선 진입 이후 10년째 40만∼42만 사이에서 장기간 정체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42만선 붕괴의 의미가 ‘40만∼42만선 10년 정체기’를 끝내고 2020년부터 퇴조기로 진입하는 신호라면 구미시가 현행 ‘양적 회복 인구대책’을 재점검하고 지속가능한 ‘강소 축소도시 인구대책’이라는 새로운 방향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구미시의 인구 감소 요인이 대체 산업이 부진한 상태에서 대기업 물량이 수도권과 해외로 이전한 데 있기 때문에 신규 일자리 창출이라는 구조적인 과제의 해결이 없이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

올 상반기 실업률이 전국 4위,2천명이라는 점이 상징하는 것처럼 수출·고용·출생 등 지역의 현재와 미래를 나타내는 모든 지표들이 심각한 수준이다.

구미산단 고용은 2015년 12월 10만 2,240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올 9월 8만 9,162명(한국산업단지공단 누리집, 11.15. 발표)으로 최저점을 기록했다. 3년 10개월 만에 1만 3,078명이 감소했고, 올 상반기 실업자가 1만 2천 명인데도 인구는 2018년 4월 42만 2,287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1년 7개월만인 올 10월 42만 230명으로 2천57명 줄었다.

구미시 아파트값 폭락 역시 심상치 않다. 실례로 A 씨의 경우 2014년 1억500만 원에 매입한 고아읍 원호리 한누리 2차 전용 18평(1997년 준공) 가격은 현재 6천300만 원이다. 5년 사이에 무려 4천200만 원, 40%나 폭락했다.

이처럼 수출·고용 급감, 인구 감소, 실업자 증가에다 가격대가 40% 폭락한 아파트 인접지역에 3천여 세대의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구미경실련은 “지난 5월 중앙공원 특례사업 동의안 부결 때처럼 시의회가 반드시 부결함으로써 주거 안정성이 보다 중요한 서민과 실직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도심 공동화 유발의 주범인 외곽지 개발을 중단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