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정치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여야 교섭단체인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하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본회의에서는 예산 부수 법안과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 개혁안이 잇따라 상정될 예정이다.
 |
| ↑↑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김재원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13일 오전 원내 대책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 자유한국당 캡처 |
민주당은 여야 ‘4+1’ 협의체가 합의한 수정안들을 내기로 한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하겠다고 경고했다.
패스트 트랙 법안 본회의 상정이 임박해 오면서 전운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13일 오후 긴급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범여권 군소정당 야합이 법적 권한도 없는 소위 '1+4 협의체'로 불법 예산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선거법과 공수처법도 불법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의 협의는 고려하지도 않은 채 불법 입법 농단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1+4 협의체'에 동참한 군소정당들에 대해 밥그릇 늘리기에 혈안이 됐다고 지적한 한국당은 민주주의 상징이자, 삼권분립의 근간인 대한민국 국회는 실체적, 절차적 정당성도 없는 '1+4' 야합의 불법적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장악됐다고 규정했다.
;){kind=link}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