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경진 소장. 사진 =한국U&L연구소 제공

[칼럼 =지경진 한국U&L연구소]  생사고락을 함께 하고 서로의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한다면 운명공동체가 될 수 있다. 한국의 문 대통령은 2017년 12월 중국 방문 기간 중에 ‘한국과 중국은 양국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번영해 나가는 운명적 동반자 또는 운명 공동체’라고 말했다. 2019년 12월 중국 청두(成都)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또다시 ‘경제적으로도 우리는 운명 공동체’라 말했다. 최근 코로나 19 바이러스 역병에 대한 한국의 중국 의료 지원 현상을 보면서 ‘한중 운명공동체론’이 말뿐이 아닌 실체임이 드러났다.

우리나라가 방역 초비상이 걸린 가운데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대구 시민의 애타는 의료 지원 호소보다 중국에 500만 달러어치의 마스크, 방호복, 보호경, 라텍스 장갑, 손세정제 등 의료용품을 우선 지원한 것이다. 한국은 중국과 운명을 함께 할 수 있는 관계일까.

첫째, 운명공동체가 되려면 국가가 추구하는 기본 가치가 일치해야 한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상생과 협력을 아끼지 않는다면 일정 범위 내에서는 운명공동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경쟁과 갈등의 가치 영역에 있어서 운명공동체가 될 수도 없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의 최고 가치는 자유 민주주의다. 중국은 자유 민주주의의 역사적 경험이 전혀 없는 나라이며 개인의 자유와 인권 존중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사상과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통제하고 있다. 이미 70여 년 동안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익숙한 한국인들은 이제 중국식 전체주의 질서 체제 하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 중국은 국민 주권과 국민 자치라는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정치권력이 구성되지 못하고 있는 나라다. 그러므로 한국은 중국과 운명공동체가 될 수 없다.

둘째, 우리의 소원인 통일과 번영을 원치 않는 국가에 우리의 운명을 거는 것은 자해 행위다. 중국은 한국인들의 민족 과제인 한반도 통일을 진실로 방해해 왔다. 6.25 전쟁 당시 중공군 130만 명을 참전시켜 한반도의 자유 통일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나라다. 중국은 세계적 강국이 되어 패권적 힘으로 주변국을 압박하는 폭력적 지배 목표를 아직 버리지 않고 있는 나라다. 단순히 경제 협력과 교류가 필요하다고 하여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 중국의 가치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과 운명적 동반자가 되고 중국의 도움으로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중국과 같은 새로운 파시즘 국가로 가는 것이다.

셋째, 이러한 중국에 굴종적 태도를 취할수록 우리의 운명은 오히려 단축될 것이다. 한국은 이제 중국의 패권적 위협에 굴종해야 할 정도의 약소국이 아니다. 세계1위의 군사 경제 강국인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이며, 세계 10위권의 자체 국력을 갖고 있는 강국이다. 큰 나라와의 갈등이 두려워 굴종할 것이 아니라 큰 나라와의 경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강대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정의로운 가치를 선택하며, 국민이 단결하고 힘을 집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에 대하여 ①미국의 한국 내 미사일 방어 체계를 확대하지 않겠다. ②사드(THAAD)를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 ③한미일 3국 군사동맹하지 않겠다는 굴종적 외교 정책 이른바 3불 정책은 속히 재고되어야 한다.

넷째, 한국이 스스로 중국과 운명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은 한국의 정체성을 부인하려는 중국의 역사 인식에 우리가 동조하는 셈이 된다. 2002년부터 중국은 고조선과 고구려 유적이 많은 지린성(吉林省), 랴오닝성(遼寧省), 헤이룽장성(黑龍江省) 등 동북3성(東北三省) 지역의 역사는 한국의 고대사가 아니라 중국 변방국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소위 동북공정을 추진해왔다.

‘한국은 원래 중국의 속국이었다. 지난 수 천 년 동안 중국은 한국에 대하여 종주권을 갖고 있었다. 한국의 독립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중국인의 망발에 굴종해선 안 된다. 스스로 자멸의 길로 가는 행태다. 한국은 중국과 분명히 다른 역사와 언어와 문화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끝으로, 국가투명성 지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한국이 권력형 부패 국가와 운명을 같이 해서는 안 된다. 중국은 9천만 공산당원이 14억 인민을 뜯어먹고 사는 권력형 부패사회다. 시진핑을 주석으로 선출한 중국공산당 고위 간부 160명의 총 재산은 2,210억 달러, 평균 13억 8,125만 달러(한화 1조 6,575억원)라고 한다. 미국의 입법, 사법, 행정부의 최고위급 관리 660명의 총재산은 1,674만 2,424 달러(한화 2백억 9천 만 원)이다. 1인당 GDP 6만 5천 불인 미국에 비하여 1인당 GDP 겨우 1만 불인 중국의 권력층 160명의 총재산이 미국의 권력층 660명의 총재산의 20배, 1인당 평균 재산이 82.5배 많은 셈이다. 이러한 권력 부패 국가와 운명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스스로 자존을 포기하는 망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