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올 1월 동생 출산으로 큰아이가 유치원을 얼마 동안 가지 못해 출석 일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유치원으로부터 원비를 내라는 연락을 받았다. 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경조사는 지침상 출석이 인정되지만, 출산에 대한 사항은 없어 출석 인정이 될 수 없고, 원장의 재량이라는 답변을 얻었다.

그러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진정을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산이나 양육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교육부, 국․공립대학교,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엄마가 동생을 출산해 아동이 어쩔 수 없이 유치원을 결석해도 유아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대학을 다니는 중 배우자가 출산하거나 본인이 출산해 일정기간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경우에도 공결로 인정돼 학점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또 출산가정이 양육·아동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등을 한 번에 지원받기 위해 신청하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항목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이 추가된다.
  
따라서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은 국공립의 경우 6만 원, 사립은 24만 원의 유아 학비를 지원받는다. 아동의 출석 일수가 15일 이상이면 전액을, 15일 미만이면 교육일수에 따라 일할로 계산된다.

 현재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 아동의 질병・부상, 경조사 등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엄마가 동생을 출산했을 때는 출석 인정 여부가 불분명해 유아 학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엄마의 출산으로 아동이 유치원을 결석한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해 유아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올해 10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4월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교주변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기획조사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국민권익위 캡처

◇대학 재학 중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각 대학은 자체 규정으로 대학생 본인의 결혼, 친족 사망 등 경조사를 학점에 불이익이 없는 공결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학 중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는 공결 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아 학점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대학 재학 중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해 학교를 결석하는 경우 공결로 인정하는 규정을 올해 10월까지 마련할 것을 국․공립대학교에 권고하고, 사립대학교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참고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해당 내용 공유를 협조 요청했다.

현재 아이를 출산한 가정은 ▴양육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전기료 경감 등 국가가 지원하는 혜택을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서비스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포함되지 않아 이를 별도로 신청하지 못하면 혜택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도 내년 4월까지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항목에 포함되도록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기저귀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를 대상으로 기저귀 구매 비용을 월 6만 4천원 지원하는 내용이다.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 질병, 의식 기능의 현
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보호・입양대상 아동 등에 월 8만 6천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제도개선으로 출산과 양육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애로사항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각종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하는데 힘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