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4일, 3차 추경안에 등록금 반환 예산 추가 촉구 ⇢9일, 3차 추경안에 등록금 반환 반환될 때까지 국회 앞 릴레이 시위 
전국총학생회협의회 ⇢9일 국회 앞 기자회견, 교육권 손실 입은 대학생들에게 실질적 대안은 등록금 환불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정의당이 지난 4일 대학생들에게 대학 등록금과 관련해 교육부가 반환에 착수하고, 정부가 3차 추경안에 대학 등록금 반환에 필요한 예산 추가 요청을 촉구한 것을 계기로 103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한 전국 총학생회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등록금 환불을 보장할 방안을 논의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7만여 명의 학생 중 80% 이상의 학생이 온라인 강의로 인해 적절하게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99% 학생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모든 정당과 21대 국회의원들은 대학생들과 직접적인 간담회를 통해 대학생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들어 달라.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 19사태가 가져온 환경에 맞추어 유동적인 법률 수정과 등록금 환불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안이 논의되기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러면서 ”국회 차원에서의 대학혁신 지원사업비 내용 변경을 요구한다"고도 했다.

특히 협의회는 "교육부의 평가를 통해 대학들이 혜택글 받는 대학혁신지원 사업비를 교육부는 일정 부분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합리적 범위 내 집행을 허용했다"며 "대학이 등록금 반환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특별장학금 활용을 위해 대학혁신 지원사업 예산을 일반 재정 지원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 대학 등록금 환불에 대한 즉각적인 3차 추경 반영을 요구한다"고 밝힌 협의회는 "비대면 강의는 대면 강의보다 교육의 질이 떨어지며 또한 학생들은 학교시설을 거의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교육권 손실을 본 대학생들에게는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며 이는 등록금 환불로 이어져야 한다. 대학생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대학가 재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 지난 5월 17일 국회의원 회관 제2소회실에서 열린 제5기 10차 전국위원회에서는 혁신방안, 코로나 19에 대한 대응 방향, 대학생 등록금 반환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사진 = 정의당 캡처

정치권에서는 유일하게 정의당이 앞장서 움직이고 있다. 지난 4일 코로나 19사태가 확산하면서 대학생들은 책임 주체들이 손을 놓고 있는 동안 등록금을 내고도 강의실 한 번 구경조차 못 한 채 종강 시즌을 맞고 있다며, ‘등록금 반환을 촉구한 정의당 청년본부는 9일 논평을 통해 3차 추경에 등록금 반환 예산이 반영될 때까지 국회 앞 릴레이 시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미 총선 전 대학생들과 만나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사례를 드러낸 바 있으며, 학생 당사자와 함께한 기자회견, 청년본부 논평, 당대표 및 원내대표 발언 등을 통해 수차례 교육 당국의 책임을 촉구해왔지만, 국회로 도착한 정부의 이번 3차 추경안에도 결국 등록금 부담 경감에 대한 교육부의 역할과 책임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청년본부는 “대학생도 시민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일과 주거 부담에 대한 타격을 입는 한편 등록금 부담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는 시민이 바로 대학생”이라고 강조하고 “ 수업의 질 저하 측면뿐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대학기관이 갖는 성격과 학생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한다면 등록금 반환은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에 국가가 마땅히 앞장서 답해야 할 과제이며, 그 대상 또한 ‘특별장학금’ 형태의 일부 학생이 아닌 전원이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