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총학생회협의회⇢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용도 제한 해제, 등록금 반환 자금으로 활용해야
대학 측⇢용도 제한 해제하면 특별장학금이나 생활장려금 형태 활용 가능
정부⇢ 제3차 추경안에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오히려 6.3% 삭감
민주당(전용기 의원)⇢ 코로나 19 등록금 환불법 대표 발의

↑↑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이 의원 총회를 가졌다.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환불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당정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캡처

[경북정치신문=서울 강동현  기자]  강의실 한번 구경 못 하고 종강을 맞아야 하는 대학생들은 그야말로 울고 싶은 심정이다.
아르바이트나 대출금을 받아 대학에 갖다 바친 등록금을 반환받기가 요원하기 때문이다. 대학생들의 심정을 더욱 미어지게 하는 것은 등록금 반환에 대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엇박자이다.

◇정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삭감 vs 민주당(전용기 의원) 코로나 19 등록금 환불법 대표발의     지난 8일 전국 총학생회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강의로 인해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등록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이러면서 협의회는 등록금 반환을 위한 대안으로 교육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대학혁신 지원사업비를 일반재정 지원으로 전환하도록 국회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학은 교육·연구 개선비 등 정해놓은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대학혁신지원사업비의 용도 제안을 해제하면 일괄적인 등록금 반환은 힘들지만, 특별장학금이나 생활장려금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기본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존에 진행해 온 5개 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해 만든 프로그램이다. 현재 전국 4년제 대학 143개 대학이 약 7천억 원을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협의회의 요구와 이를 수용하도록 하겠다는 대학의 반응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1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은 오히려 당초 8천31억 원에서 7천528억 원으로 503억 원 줄었다. 이러한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원사업 예산은 6.3% 삭감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하소연을 귀담아들었다면 정부는 오히려 대학혁신 지원사업 예산을 증액했어야 했다.

더군다나 이러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종강을 앞둔 대학가를 중심으로 등록금 환불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며, 코로나 19와 같은 1급 감염병 등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팬데믹 국가재난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을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는 일명 ‘코로나 19 등록금 환불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의 자료에 따르면 5월 15일 기준 193개 4년제 대학 중 '1학기 전체 온라인 수업'인 대학이 80개교(41.5%), '코로나 안정 시까지 온라인 수업'인 대학이 85개교(44.0%)로 전체 4년제 대학의 85.5%가 결국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한 채 종강을 맞게 된다.

이에 따라 1학기 종강을 앞둔 대학가에서는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등록금 환불’ 청원은 이틀 만에 5만 명을 넘었고, 대학생 단체인 전국대학학생회 네트워크는 교육부와 대학을 상대로 집단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지난 5월 14일 발표된 전국 18세 이상 500명 대상으로 한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1%가‘대학등록금 반환, 감면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대학학생회 네트워크가 200여 개 대학 재학생 2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응답자의 99.2%가‘상반기 대학등록금 반환’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의원은 “무엇보다도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교육 당국과 정치권이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해 대학생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비대면 수업은 2학기에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 경우에도 등록금을 감면 또는 환불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 정부와 각 대학 측은 합리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또 “전체 대학생 중 12.6%가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고, 상당수 대학생이 등록금 일부를 아르바이트로 마련하는 상황”이라면서 “ 학생과 학부모들은 2학기 등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만큼 교육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등록금 문제를 중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전 의원의 지적대로 자칫하면 강의 한번 못 듣고 1학기 등록금을 낸 대학생들은 2학기에도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비대면 수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등록금을 마련해야 한다. 압박감과 허탈감에 빠져 들 수밖에 없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