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용기 의원 코로나 19 등록금 환불법안을 대표 발의⇢강득구 의원 정부와 대학 전향적 대책 마련 촉구
대학⇢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용도 제안하면 특별장학금, 생활장려금 활용
정부⇢3차 추경에 대학혁신지원사업비 6.3% 삭감⇢찬물 끼얹은 엇박자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아르바이트와 대출금으로 마련한 등록금을 반환하라는 여론이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코로나 19 등록금 환불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같은 당 강득구 의원이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와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여당 의원이 등록금 반환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당 차원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초 유행하기 시작한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으로 시작한 학기가 종강을 앞둔 가운데 학생들이 학기 초부터 온라인 강의의 질과 대학 시설 이용 문제를 이유로 들며 등록금 반환 요구를 계속해왔지만, 대학 측이 난색을 보이면서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러면서 강 의원은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에서 일방에게만 고통을 전가할 수는 없다”며, “대학과 정부가 함께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대학 등록금 반환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더불어 민주당이 지난 12일 국회 본청 246호에서 의원 총회를 가졌다. / 사진 =미래통합당 캡처

지난해 발표한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부 부담 고등교육 공교육비 비중은 37.6%로 OECD 평균인 66.1%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고등교육 재정의 높은 민간재원 의존 비율이 이번 등록금 반환을 둘러싼 문제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등록금 반환 요구에 귀 닫은 정부
지난 8일 전국 총학생회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강의로 인해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등록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이러면서 협의회는 등록금 반환을 위한 대안으로 교육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대학혁신 지원사업비를 일반재정 지원으로 전환하도록 국회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학은 교육·연구 개선비 등 정해놓은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대학혁신지원사업비의 용도 제안을 해제하면 일괄적인 등록금 반환은 힘들지만, 특별장학금이나 생활장려금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기본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존에 진행해 온 5개 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해 만든 프로그램이다. 현재 전국 4년제 대학 143개 대학이 약 7천억 원을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협의회의 요구와 이를 수용하도록 하겠다는 대학의 반응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1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은 오히려 당초 8천31억 원에서 7천528억 원으로 503억 원 줄었다. 이러한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원사업 예산은 6.3% 삭감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하소연을 귀담아들었다면 정부는 오히려 대학혁신 지원사업 예산을 증액했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