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서열화 ⇢서울 2개 국제중 지정 취소, 하지만 제도 폐지는 요원
고등학교 완화 ⇢2025년부터 자율형, 특수 목적고 일반고 전환

[경북정치신문=홍내석 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지정 취소 절차를 신중히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엄격한 기준에 따른 심사 끝에 발표된 지정 취소 결정으로 특권교육 철폐를 위한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뎠지만 정의당은 유감을 표명했다. 제도 폐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결국 두 개의 국제중 취소라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교육계와 정치권에서는 고등학교는 서열화를 완화하는 반면 중학교의 서열은 그대로 존재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에 따르면 현재 초등학교 4학년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5년부터 자율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된다, 고교서열화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에 따르면 현재 초등학교 4학년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5년부터 자율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사진 - 교육부 캡처

◇국제중 2개교 지정 취소, 정치권 제한적 긍정 평가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국제중학교가 교육 다양성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일각의 의견도 있지만, 교육의 다양성은 학교 서열화를 통한 수직적 다양성으로는 구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교육과정의 다양성, 학생 개개인의 관심과 소질을 살리는 학교 안의 다양성, 즉 수평적 다양성으로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특권의 반대편에는 언제나 누군가의 권리 박탈과 차별이 있다며, 차별의 과실로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은 차별당하는 아이들뿐 아니라 차별로 특권을 얻은 아이들에게도 약이 아니라 독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러면서 교육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서울시 교육청의 국제중 재지정 취소 요구를 수용, 특권교육 철폐를 완성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2개의 국제중 지정 취소가 ‘국제중 제도’의 폐지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외고, 국제고, 자사고와 달리 제도에 대한 교육부의 논의나 검토가 없는데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관련 안건을 유보하거나 아예 다루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1월 총회에서는 서울교육청의 ‘일반 중 전환 요청’ 안건을 유보했고, 최근의 5월 총회에서는 논의하지 않았다는 게 정의당이 입장이다.

따라서 교육부가 자체 판단으로 추진하거나 교육청 건의를 수용해 추진하는 방식은 어려울 것으로 점쳐진다며, 서울교육감이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결국, 2025년부터 고교서열은 완화되지만, 중학서열은 그대로 존재하는 모습이 예상된다며, 한해 1천만 원 넘는 교육비와 초등학생들의 입시경쟁이 의무교육 단계에서 건재하게 된다는 점에 대해 미리 유감을 표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의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 교육부는 지난해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에서 교육의 공정성 회복을 강조했고, 중학교도 필요한 가치다”라면서 “ 최선을 다한 서울교육청처럼 다른 교육 당국과 청와대의 노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