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는 과도한 행정업무로 힘들다는 데 / 교육부는 교육 전념 여건 우수 평가/ 자체 평가 결과 교육부 교원 행정업무 경감 위해 노력/ 일선 교사, 행정업무로 수업, 학생지도 전념 힘들다/

[경북정치신문=홍내석 기자] 교사는 과도한 행정업무로 힘들다는 데 비해 교육부는 교육 전념 여건에 ‘우수’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현장과 동떨어진 교육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의당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 2월 홈페이지에 게시한 ‘2019년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 사회에 부합하는 교원의 교육 전념 여건 조성”과제는 우수 등급(A+)을 받았다. 전체 7가지 등급 중 매우 우수(S)에 이은 두 번째 등급이다.

과제의 주요 성과 중 하나는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시도교육청의 교원 행정업무 경감 노력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2019년 한 해 동안 교육부가 행정업무 경감에 힘써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 신학기 온라인 개강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는 교육부장관. 사진 =교육부 캡처

자체평가는 매년 이루어진다. 2019년 평가는 외부위원 29명과 내부위원 1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69개 관리과제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는 정책개선, 예산 및 보수 등과 연계된다.

교육 전념 여건 우수의 결과를 학교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행정업무로 수업 및 학생지도에 전념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기 때문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지난 12일 발표한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기’ 10만 교원 실태조사에서 현장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유 초중고 교사 4만 9천 84명이 참여한 조사에서 교육활동을 하는데 가장 힘든 점은 ‘과도한 행정업무’로 조사됐다. 50.2%의 교사들이 그렇게 대답했다. 여러 항목 중에서 단연 1순위였다.

최근 2년간 교육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경험도 마찬가지다. 1순위는 ‘과도한 행정업무와 국가의 잘못된 교육정책’이라고 답한 교사가 66.2%였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선생님들은 행정업무가 과도해 학생 교육에 전념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교육부는 교육 전념 여건이 우수하다고 평가했다”며, “현장 인식과 동떨어진 것으로 씁쓸하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교육부는 현장 인식에 부합하도록 자체평가를 보완하고, 교원 행정업무 경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5월 15일 오늘은 스승의 날”이라며 “코로나 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생들을 위해 힘써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보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