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시 확대 총선 공약, 코로나 19사태가 암초 될 수도
고3 재학생 학사 일정 연기로 피해 우려
경북교육청, 오히려 2020년은 수시확대해야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공히 정시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2020년 대학 입시에서는 오히려 수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교육계 일각에서 일고 있다.

임종석 경북 교육감은 2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입시 일정 조정 계획으로 미루어 고3 재생들에게는 수능 연기나 난이도 조절보다는 수시모집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여야가 정시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대학입시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임종식 경북 교육감은 코로나 19사태로 2020년에 한해 수시를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진 =경북교육청 제공

세 차례의 휴업과 3일간의 추가 휴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하는 등 학사일정이 연기되면서 고3 수험생들은 재수생에 비해 현저하게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보완 차원에서 수시 모습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올해처럼 개학이 연기되고 온라인 학습이 지속될 경우 재학생들은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교과별 세부능력과 특기사항 등 학생부 기록이 미비해 비교과 영역의 평가 기준을 수정·보완할 것을 제안한다고도 했다.

이미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이 공표되었으나 고등교육법과 그 시행령에는 천재지변 등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음으로 올해 한시적으로 이를 적용해 수시모집을 확대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임 교육감은“휴업이 길어짐에 따라 재수생과 고3 수험생, 학원의 휴원이 적은 지역과 많은 지역의 학력 격차가 우려되기 때문에 수험생 누구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 모두는 이번 총선에서 공히 정시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입 제도의 공정성 문제가 화두가 됐기 때문이다. 학생부에 기재되는 비교과 활동(동아리·봉사활동·수상실적 등)에 부모의 영향력이 개입될 수 있다는 논란이 커지자 학생부 종합전형(학종) 대신 수능 성적 위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과 흡사하다. 특히 서울지역 16개 대학에 대해 2023년까지 수능 위주 전형을 40% 이상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정시 모집 인원을 50% 이상으로 늘리고, 입시 지원 서류를 전자문서로 영구 보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여야가 이처럼 21대 국회 1년 차인 2020년부터 공약한 정시 확대를 현실화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코로나 19사태에 따른 학사 일정 연기로 고3재학생들이 피해가 우려되면서 올해에 한해 오히려 수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교육계에서 힘을 얻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