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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서일주 기자] 재난복구 예산 지원이 늦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재난지원금의 신속한 교부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폭우로 수해 지역인 경북 봉화군과 군내 일부 지역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어 재난복구 예산을 9월 3일까지 교부키로 했다. 하지만 연이은 태풍 북상으로 예산 교부일이 지연되면서 각 지자체는 현재 자체 재원으로 긴급 복구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 수해 피해 상황상 긴급복구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의 재난복구 예산이 피해지역 지자체에 조속히 교부되어 원활한 복구와 주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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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1일부터 11일까지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봉화군은 우심지역, 소천면과 봉성면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 사진= 봉화군 제공 |
한편 8월 1일부터 11일까지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자 행정안전부는 경북의 봉화군은 우심지역, 소천면과 봉성면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복구에 드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되어 복구에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된다. 또 주택 침수, 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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