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연속 내부청렴도 최하등급(E), 조직 내 부패문화 만연
예산 위법부당한 집행경험 16.5%,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 19.4%
민간투자유치 실적조작, R&D 지원 사업실적 부풀리기 의혹

↑↑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은 이러한 사실을 국정감사를 위해 확보한 ‘2019년 청렴도 측정 결과’ 자료 등을 통해 밝혀냈다. /사진= 구자근 의원실 제공

[경북정치신문 =조유진 기자]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이 4년 연속 내부청렴도 최하위인 E등급을 받은 것으로 지적됐다. 국가산업단지 가동률이 IMF와 금융위기 직후보다 낮은 역대 최저치인 70%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를 맡은 기관으로선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뿐이 아니다. 산단공은 경영평가 과정에서 민간투자유치 실적 조작과 R&D 지원 사업의 실적을 부풀리고 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은 이러한 사실을 국정감사를 위해 확보한 ‘2019년 청렴도 측정 결과’ 자료 등을 통해 밝혀냈다.
특히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올해 발표한 2019년 경영평가에서 최하위권인 D등급을 받은 가운데, 내부 청렴도에 대한 평가항목에서는 ‘16년부터 4년 연속 가장 낮은 E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산단공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재직 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 문화 및 부패 경험 조사 결과 ’예산의 위법부당한 집행 경험률‘은 16.5%였다. 또한 업무지시 공정성과 관련해서는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이 19.4%로 나타나 조직 내 부패문화가 만연하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구 의원은 “산단공의 특정 지역 위주의 승진과 주요 보직 배치 등 인사 문제로 인해 내부 직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으며, 부당한 업무지시와 구시대적인 조직문화 등으로 인해 내부청렴도가 추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민간투자유치 실적 조작 의혹
산단공은 지난 2018년 11월 민간투자 유치 실적이 1,559억 원으로 목표달성이 어렵게 되자, 2018년 9월 A 모 업체가 3천억 원 가량을 투자해 건축 중인 일반아파트형 공장을 그 해12월 초 민간투자유치 대행 계약 체결을 통해 투자유치실적으로 둔갑시켰다. 이를 통해 2018년 산단공은 민간투자유치 실적에서 목표치인 5,496억 원을 초과달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R&D 지원 기업의 전체 매출액을 실적 자료로 조작
산업공단의 클러스터 R&D 지원사업의 경우 경영평가에서 ‘과제 지원 분야’의 생산액 증가분을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지원기업의 ‘전체 매출액 증가분’을 실적으로 제출했다. 즉 공단의 2019년도 과제지원금은 1,173억 원인 데 공단은 경영평가 과정에서 전체 매출액인 13조 3천억 원을 생산액 향상실적으로 제출했다.

구 의원은 “공단이 R&D 지원에 따른 생산 증가분이 아닌 전체 생산액을 R&D 지원에 따른 효과로 제출한 것은 전형적인 실적 부풀리기”라고 비판했다. 산단공은 또 2019년도 경영평가에서 최악에 가까운 D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명 임원 중 3명이 연임했다. 하반기 승진과 전보를 위한 인사권한까지 부여하면서 오히려 경영평가의 책임 부서인 기조실과 혁신평가팀, 경영지원실, 인재개발팀 등에 대해선 경영결과에 대한 책임조차 묻지 않았다.

구 의원은 “국가산업단지 가동률이 70%를 기록해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보다 낮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불행한 상황에서 산단공의 최악의 청렴도 평가와 부실한 경영으로 인해 문제가 되는 만큼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