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진 경상북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일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경북정치신문=김성현 기자] 경북도의회는 11일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임시회를 갖는다.

본회의에서 임기진 (더불어민주당)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경상북도의 청년 일자리 정책, 농업인 안전보장, 경상북도 산림사관학교 운영, 경상북도 민원서비스 개선 대책, 경상북도교육청 교원 정신건강 및 학교 안전 대책을 질문했다.

먼저 청년일자리 정책 마련을 위한 임 의원은 전국적 취업률은 증가하고 있지만 “경상북도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추진되어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촌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실패하여 오히려 "청년들이 농촌을 떠나게 만들었다”고 강하게 질타하면서, 농촌을 비롯하여 경상북도의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청년 일자리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농업인 안전보장과 관련해 농기계 사고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경상북도는 농기계 종합보험 도지비원 가입률은 전국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고 꼬집어 말했다.

임 의원은 2022년 전국 농기계 사고 1,384건 중 경북에서 703건이 발생해 전체의 51%를 차지했으며, 사망자(43%)와 부상자(65%) 비율도 전국 최고 높다고 밝혔다.

농기계 사고로 인한 신체 및 재산 피해를 보장하는 농기계 종합보험의 경우 농업인 자부담 비율(30%)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반면, 도비 지원 비율(6%)과 가입률(7.5%)은 최하위를 기록했다. 

"농업인 안전 보험 역시 전국 최저 수준이라”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농기계 사고 발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북농업인 안전보장 구축과 농업인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경북산림사관학교는 경북산림인재 양성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경북은 전국 산림면적의 21.2%를 차지하고 있다. 대한민국 산림산업의 중심에 있음에도 임업 인구 감소 및 낮은 임가 소득으로 지속 가능한 임업 환경 조성이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경북의 임가소득은 3,500만원으로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고 밝히며, 경북도에서 2023년부터 운영 중인 경북산림사관학교가 산림 인재 양성의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안정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탁운영 방식이 아닌 독립적인 경북산림사관학교 건립과 함께 수료자에 대한 정착 지원금 및 창업 보조금 등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해 귀산촌을 유도하는 역할을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임 의원은 교육 정신건강 및 학교 안전망 강화 입장도 밝혔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초등학교 교직원 수가 2020년 4,819명에서 2023년 9,468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불안장애도 6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원의 질병휴직 및 복직 심사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상행동 조기 발견 및 대응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방책으로 돌봄·안전 인력 보강과 CCTV 설치 확대, 교원의 정기적인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및 정신건강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기진 의원은 “교사가 건강해야 학생도 안전하다.”라면서 경북교육청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성현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