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넘기면 무산 우려, 포항지진 특별법 통과에 사활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포항지진 특별법(이하 특별법) 통과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올해 내에 제정되지 않을 경우 법 제정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상황이 부정적이진 않다. 지난 14일 열린 산업통상자원특허 소위원회에서 의견 불일치로 난항을 겪은 특별법 내용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상당부문 좁혀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이 지사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야 간사를 만나 특별법의 상임위 통과를 위한 여야 간 협조를 당부했다.

↑↑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5일 산자위 민주당 간사인 홍희락 의원을 만나 포항지진 특별법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사진=경북도청 제공

이날 아침 일찍 원주로 달려가 산자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기선 의원과 서울로 이동해 민주당 간사인 홍의락 의원을 만난 이 지사는 특별법의 최종 통과를 건의했다.

특히 이 지사는 18일 다시 열리는 소위원회에서 남은 쟁점이 반드시 정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기선․홍의락 의원은 특별법이 상임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5일 산자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기선 의원을 만나 포항지진 특별법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사진=경북도청 제공

지난 3월 포항 지진이 인재(人災)로 판명 나자, 3월과 5월 등 두 차례에 걸쳐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별법 통과를 건의한 이 지사는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책실장은 물론 장‧차관에게도 지속해서 협조를 요청했다.

또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 5개 정당 원내대표, 예결특위 및 지진특위 위원 등을 찾아가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이러한 이 지사의 노력에 힘입어 포항 지진 피해 주민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8월 정부 추경 당시에는 지진 피해 주민 공공 임대 주택 건립 사업 등 1천 663억 원의 포항지진 특별 대책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특별법과 관련한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위원회를 설치토록 해 쟁점 사항이 소위원회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창구를 마련하기도 했다.

남아 있는 쟁점에 대해서는 18일 열리는 소위원회에서 정부 검토안을 토대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포항의 피해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대승적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해주길 바란다”며“정치권과 지역 주민들의 힘을 모아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