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진 = 한국 U&L 연구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0여 년 동안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산발적인 테러를 벌여 왔지만, 전체적으로 다른 시대에 비해 평화를 유지해온 시대였다. 그것은 첫째, 미국이 강력한 군사력으로 전쟁 억지력을 행사해온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 시대이기 때문이었다. 둘째, 자유민주주의의 확산으로 국가 이익 대립을 군사 전쟁이 아니라 경제 경쟁으로 해결해왔기 때문이었다. 전쟁의 위험은 본질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나라들, 곧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네 나라에 도사리고 있다. 여전히 군사력 증강을 바탕으로 주변국에 대한 패권 침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지경진 소장. 사진 = 한국 U&L 연구소 제공

전쟁을 싫어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인류들이 현재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전쟁을 핵무기 전쟁이다. 만일 테러리스트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를 두려워하고 있다. 첫째 구소련이 붕괴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많은 핵무기 일부가 분실되지 않았을까 하는 두려움, 둘째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것이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에게 넘어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셋째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여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에게 팔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넷째 세계 곳곳에 있는 원자로 핵폐기물들을 재조합하여 핵무기를 개발하는 세력은 없을까 하는 두려움이다.

북한은 스스로 핵무기 보유 국가임을 대외에 선언했지만, 미국과 유엔은 북한이 핵무기를 제대로 관리할만한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 국제적 제제와 압박은 지속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진정으로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보인다면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북한의 정치적 안정 보장과 경제적 번영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쌍수 환영하며 평화 무드 조성을 위하여 북한과의 군사적 적대 관계를 선제적으로 포기 선언하며 전폭적인 대북 경제 지원을 다짐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가지고 미국과 협상하면 그들이 원하는 정치 경제적 이익을 담보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 것 같다. 그러나 진정한 비핵화 의지가 공개되고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애당초 성공할 수가 없다.

결국 북한은 2019년 말을 시한부로 배수진을 치고 미국에 생떼를 부리고 있다. ‘미국이 양보하고 큰 크리스마스 선물을 가져오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가겠다.’ ‘우리는 더 잃을 것이 없는 나라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은 우리를 자극하는 그 어떤 언행도 삼가야 연말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 보낸 경고문들이다. 과연 허풍일까 최후통첩일까.

이러한 가운데 12월 7일 동창리 핵무기 발사 실험장에서 엔진 실험이 있었고, 12월 13일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중대한 실험이 있었다. 허풍이 아닐 수도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국방전문가인 하버드대 그레이엄 엘리슨(Graham Allison) 교수는 전쟁은 반드시 합리적인 이유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제2차 한국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인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단순한 허풍이 아니라면 연말 김정은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ICBM 발사일 수 있다는 점에 대비해야 한다.

북한 정치지도자들이 미국은 대통령 한 사람의 기분에 의하여 대외 국가 정책을 쉽게 바꿀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점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김정은은 트럼프가 먼저 양보하여 압박 제재를 풀면 서서히 비핵화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국은 김정은처럼 트럼프 개인이 국가 외교 정책의 기본 방향을 맘대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대북 압박과 제재를 선제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결정권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1인 수령국가 당국자들은 잘 모르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허풍과 엄포에 대하여 미국은 북핵 문제 대통령 특사이며 국무부 부장관으로 임명된 비건(Stephen Biegun)을 한국에 12월 15일 보냈고, 북한을 향해 공개적 만남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이를 거절했다. 이것은 미국이 북한의 허풍을 인정하고 이를 최대한 수용한 양보였다고 보인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음이 확인되고 또다시 크리스마스를 전후하여 도발 실험을 감행한다면 미국이 북한의 핵 실험장을 원점에서 초토화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최후통첩일 수도 있다.

전쟁을 통하여 자유의 상실을 경험해본 한국인은 전쟁이 두렵다고 하여 핵무기 보유국에 굴종하는 평화는 곧 자유와 인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