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 전기료 인상, 경제적 부담 국민에게 떠넘겨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기술 개발한 과학기술계 노력 무시
미세 먼지, 온실가스 배출 초래로 환경 파괴 원인 제공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원전산업이 큰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의결하자, 우리나라 원전 생태계가 붕괴하기 일보 직전까지 몰렸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에너지 산업 불모지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력을 확보한 나라에서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의결 직후인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한 탈원전 정책으로 총선 후 전기료 인상이 불 보듯 뻔한 데다 원전산업을 이끄는 회사들의 구조조정 문제도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 지난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원전 1호기 영구정지를 의결했다. 사진 =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또 화력발전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매년 늘고 있는가 하면 미세 먼지의 고통도 계속되고 있다며, 70% 가까운 국민이 원전 이용을 찬성한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브레이크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월성 1호기는 국회 요구로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이사진의 배임 행위에 대한 감사원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월성 1호기를 2022년까지 연장 가동하도록 결정한 가운데 7천억원의 혈세를 들여 내부 수리까지 하게 해 놓고 원안위가 감사 결과를 보지도 않고 폐쇄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거듭 “문재인 정부는 멀쩡한 우리나라 원전 기술을 사장(死藏) 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며,“ 세계적인 기술과 안전성, 경제성까지 확보한 우리의 원전을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여 폐쇄하는 자해적 행동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에너지 전환정책 비판 단체인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도 25일 성명을 통해 “ 월성1호기를 영구정지하기로 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을 철회하고 재가동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또 “"원자력안전위원회의‘월성1호기 운영변경허가(영구정지)’ 의결은 법과 제도를 철저하게 무시한 폭거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기술을 개발한 과학기술계의 노력을 철저하게 무시한 참을 수 없는 모욕"이라면서 ”국민에게 전기요금 인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부담을 떠넘기고, 미세 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로 환경을 망쳐버린 부당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